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 참 나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서 종부세에서 대못을 뽑아서 98%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은 것이 바로 어제 헌재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인데 효과는 있으나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이 어제 헌재의 판결"이라며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에 헌재도 동조해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대열에 함께 했다. 참 유감스러운 결론"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세수감소와 관련, "앞으로 수조원씩 이미 거둬들인 종부세를 환급해줘야 하는데 환급 대상자는 전부 부자들"이라며 "앞으로 종부세를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축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재정은 쓸 곳은 많고 들어올 곳은 적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이상 부자감세가 없도록 적극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헌재의 판결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봉착한 많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재의 판결에 많은 불신과 의혹을 초래한 당사자인 강만수 장관이 말한대로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며 민주당의 판결 연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세수 감소에 대해 "지방에 돌아가던 교부금 (배분)을 그대로 중단할 순 없다. 지방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을 더 걷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실효성을 상실한 종부세를 껍데기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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