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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봉기 애월읍사무소 지방세무7급 |
경제가 어려운 요즘 언론기사를 접하다보면 감세․절세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감세는 국가경제가 어려울때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할때 정부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덜 받아 들이는 행위를 말하며, 절세는 납세자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에서 토지분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가 막상 재산세가 과세되면 “세금이 왜 많이 나왔느냐”는 등 때 늦은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며서 지역주민들이 재산세 과세제도에 대해 조금만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재산세를 결정하는 데는 중요한 세가지 요소가 있다. 공시가격과 적용비율 그리고 세율의 종류를 결정하는 토지이용현황(즉, 재산세=공시가격×적용비용×세율)이다. 여기서 적용비율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납세자 개인이 어찌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공시가격과 세율의 종류를 결정하는 토지이용현황에 대해서 알아두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자 기준으로 산정되며 4-5월 열람기간을 거쳐 5월31일자로 결정․공시된다.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또는 주변의 다른 토지들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반드시 열람 또는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을 해서 적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은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낮게는 0.07%에서 높게는 4%로 최고 56배까지 차이가 있다. 이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토지는 농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에 상관 없이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밭이나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원부에 등재신청하여 객관적으로 해당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증명해 두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세째, 모든 세금의 있어 절세의 최고이 방법은 납부기간내 납부하는 것이다. 보통 고지납부하는 세금인 경우 납기가 지나면 3%가산세와 매달 1.2%중간산금이 붙는다. 이는 연이율로 따지면 16%가 넘는 높은 가산율이다.
끝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재산세(토지) 납기 마감결과 우리읍에 부과된 35억원(시전체대비 12%)중 32억7천만원을 납기내 납부하여 93.3%라는 높은 납세의식을 보여준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http://www.newsjeju.net/news/1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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