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성명 발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의원이 정부조직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이 차기정부의 독선과 오만이 깔려있다며 반론은 차단되고 강요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개편안에서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편입된데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인권위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인권침해문제를 객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방송통신위의 권력도구화라는 의구심도 해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획일적인 부처 줄이기와 광역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달성하는데 역행할 수 있다며 부처폐지와 통폐합에 문제에 대해 차기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업에 대한 몰상식이 빚어낸 결과라면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제주농업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