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 이명박당선인 시도지사 회의서 핵심 3대과제 건의 16개 시도지사 자치경찰 설립 일반사건 수사권 요구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이명박당선자와 시도지사간 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헌법개정등을 논의 했다.
이날 상오 10부터 열린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이같은 제안을 당선자에게 하는 한편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관리청등 9개 특별행정기관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교육감선거를 시도지사 선거 러닝메이트제로 하는 선거방식 채택을 주문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아래에 두어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건의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정부 협의체의 법적부여와 지위문제도 거론했다.
이날 16개 시도이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열린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3대분야 12개 정책을 건의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3대현안을 건의했다.
이미 인수위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한 김태환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제주을 자유시장 경제모델및 서비스산업이 선도지역으로 지정, 관광과 교육, 금융, 의료, 관련 포괄적 제도개선 추진을 다시 건의했다.
김지사는 또 제2공항건설 문제와 관련 현 제주공항은 도심에 위치 소음민원및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 공항건설이 10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타당성 분석및 입지선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지사는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제주도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점도 3대과제에 삽입, 부각시켜 영어교육도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