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제주언론인클럽 세미나가 24일 오후 3시 제주남서울프라자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지정과 세계지질공원적 가치'라는 주제로 부산대학교 윤성효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새정부 출범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제주관광대학 방송영상과 이문교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제주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 KBS제주방송국 보도팀의 김석호 팀장,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연구실장, 제주일보 양해석 편집국장, 도의회 문화관광위원 오옥만 도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새정부 출범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경험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현장과 성과, 혁신과 실질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제주도가 특별한 성과를 창출해 내지 못하는 한 중.장기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제주만의 특별함을 지속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새정부의 출범이 제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들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국토, 인구, 총생산, 세수 면에서 1%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은 전국11위에 그치고 농가부채는 전국1위 수준으로 1.3차 산업위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의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면모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새정부의 제주도 관련 정책공약과 관련 현재 국가 경쟁력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어 새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개방 선도지역 지정.관리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제주를 서비스 산업 선도지역으로 지정.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며 이명박 당선인도 제주도와 관련 동북아 교육 중심지 육성, 역외금융센터 설치, 크루즈 관광미항 기능 해군기지건설, 제2공항 건설등을 공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부는 출범초기에 국민들에게 확실한 국정 운영의 리더쉽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인 정부로서의 기대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은 곧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리더십 성공모델로서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범 초기에 제주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 12%인하, 연방주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실현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재정특례 신설, (가칭)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조성, 국립제주극장 유치 건립, (가칭)유엔평화활동 아.태지역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역외금융센터 설치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교육중심지 육성을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를 위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과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 감귤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감귤 경쟁력 강화 사업비 보조금의 인상, 해상물류비 지원, 감귤가공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 설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