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형 제주해군기지 제역할 못한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해군기지는 다른 국내외 해군기지들과 달리 해군기지에서 가장 중요한 항만 ‘정온도’조차 고려되지 않고 돌출해안에 건설되고 있다”며 “분명 잘못 건설되고 있어 군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평택항과 목포항, 부산항을 비롯해 일본 요코스카, 미국 샌디에이고, 호주 시드니 등 국내외 주요 해군기지를 비교 분석해 입증했다.

항만 내 수면의 파고 정도를 나타내는 항만 ‘정온도’는 선박의 접안, 하역작업 등에 중요하다. 초대형 선박은  0.7m~1.5m, 중대형 선박에는 0.5m, 소형선에는 0.3m 이하의 정온도를 설계한다.

강정 해안은 타 해군기지들이 들어선 곳과는 달리 만(灣)이 아니라 돌출형 지형이고, 은폐·엄폐가 어려운 개활지"라며 "망망대해와 맞닿아 있고, 평소 파도와 바람이 강한 편일 뿐 아니라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는 파도를 막아 함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계류할 수 있도록 만에 건설해야 한다”며 "망망대해와 맞닿아 있고, 태풍의 길목에 있는 등 제주 해군기지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군기지의 특성상 입구가 좁은 만에 위치해야 적이 진입하기 어렵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며 "제주해군기지는 은폐, 엄폐가 어려운 개활지여서 해군기지의 입지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과거에는 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잠수함이 등장한 이후 취약한 측면도 있다”며 “돌출해안에 건설로 인한 문제는 방파제 건설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입지 선정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화순지역을 꼽았다”며 “그러나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강정마을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