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조작 요구나 개입한 사실 없다" 반박

‘제주민관복합민항 해군기지로 강행을 위해 정부가 자료를 조작’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기술검증위원에 운영과정에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시 논의사항중 전후 내용을 생략하고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발언취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제주도측 추천위원의 발언내용으로 해당 위원이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임의적을 발언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바 없다”고 전했다.

또 제주해군기지가 애초 해군기지로만 설계됐고 민항에 맞는 설계변경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 추천 위원의 주장만을 발췌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추천 위원은 크루즈가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왜 화끈하게 15만톤을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초 해군기지로 건설되어 오던 중 제주도의 요청으로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변경 추진된 과정에 대해 위원 각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없는 사항을 언론에서 삽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측 위원들이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 크루즈선이 입출항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공사중단이나 설계변경이 없는 방안이 가능한 지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기술검증위원회는 제주도와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국회(여야), 정부, 제주도에서 추천된 6명의 민간위원들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며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주도 추천 위원과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 추천 위원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개진 등의 수많은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논의과정에 정부가 민간위원들에 어떠한 자료조작요구나 결론을 유도한 사실은 없었다”며 “위원회에는 국회 및 제주도 추천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정부가 개입 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