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권 부활만이 살 길
제주도 기초자치권 부활만이 살 길
  • 이용언 기자
  • 승인 2012.10.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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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 출범... “행정체재개편은 부활이냐 현행이냐만 의견 물어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도민사회의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 행정시를 설치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진 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기초자치권 부활을 촉구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민주성은 떨어지고 효율성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민운동본부는 “기초자치권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기초자치권 부활에 동의하는 제주지역 내 모든 세력과 연대해 나가 제주도의 기초자치권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도민운동본부는 우근민 도정의 행정체재개편위원회가 ‘시장직선제, 의회미구성안’과 ‘시장직선, 의회구성안’ 등 두가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 의회미구성안’을 중심으로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어 “실제 이번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압축해 제시한 두 개의 안을 보면 각안의 명칭과 장단점이 제시되긴 했지만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명칭에서부터 각 안이 모두 자치권의 확보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으며 그 권한만이 다른 것처럼 돼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도지사의 의지와 정책결정에 따른 권한의 일정한 배분과 기초자치권 부활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며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현행유지한 채 행정시장만 직선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초자치단체는 부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현재 단일광역체제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참여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 확실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체제개편은 주민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개편의 결과는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주민들의 활발한 논의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이나 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안된다. 이는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크고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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