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강행 드라이브가 졸속 공사 묵인∙방조한 것”...장하나 의원, 부실공사 확인시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요구

▲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29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내부고발 자료를 강정마을회로부터 입수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제보한 공사 현장 노동자 4인은 지난 10월 22일, 24일 강정마을회를 직접 방문하여, 그간의 부실공사의 행태에 모두 털어놓은 것.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진술인들은 케이슨(아파트 8층 높이의 방파제 기반시설) 제작장에 근무하였던 철근공들이었으며, 제주 화순항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였다.

진술인들이 입을 모아 증언한 것은 “공사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려 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임금체불을 밥 먹듯 하였다”는 지점이다. 삼성물산의 누적된 임금체불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자체적으로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석 즈음해서는 12명 한국인 기능공 중 4명만 남아서 노동해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철근 시공시 충격 완화를 위해 철근 간격을 일정하게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멋대로 설치한 바 있다. 진술인들은 하도급업체인 도양기업, 태아건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관계자들과 반장에게 여러 번 이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진술인들의 지적은 항상 묵살 당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진술인은 그렇게 철근이 부실하게 배치 연결된 부분의 평균수를 내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너무 많아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 또한 12시간씩 교대되는 A와 B팀에는 각각 한국인 기능공 12명, 외국인(대부분 베트남인) 3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정확하게 가르치기 힘들고 또 지시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무리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리고 설치해놓은 철근 사이로 직원들이 지나가서 세로로 세워진 철근 사이가 벌어지면 그것을 다시 모아서 연결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및 비기능공들은 철근 사이가 벌어진 채로 가로 철근을 연결시켰다. 이는 풍랑이나 태풍 등 충격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에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는 부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케이슨을 콘크리트로 채울 때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끊임없이 부어야 하는데. 케이슨 전체의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채워지도록 하려면, 콘크리트 안에 지연제라는 액체를 넣어서 먼저 부었던 콘크리트가 굳는 것을 늦추어주고 콘크리트와 잘 섞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떨판(vibrator)을 작동시켜 떨림음을 주어서 콘크리트 입자간의 간격을 줄여 밀도를 높이고 콘크리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작업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제기했던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왠만히 대충해서도 이 정도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콘크리트 단면에 골다공증 생긴 뼈처럼 구멍이 생겼다는 것은 레미콘에서 흘러나온 시멘트를 그냥 막 갖다 부었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진술인이 실제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만들어진 제1호기 케이슨에 지연제를 제일 많이 넣었었는데, 그것도 정량 100%를 다 넣지 않았다. 콘크리트 타설을 빨리 하려는 욕심에서 지연제를 넣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그 결과, 아래에 부은 콘크리트가 빨리 굳어져서, 뒤에 붓는 콘크리트의 육중한 무게가 내려누르면, 아래에 부어놓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이 모든 부실시공은 ”케이슨 1개 제작에 걸리는 시간 15일이나 1주일 만에 제작하는 조기시공 때문“인 것이라고 고발했다.

그밖에도 진술인들이 고용된 곳은 도양기업이었으나 이 기업이 자금부족으로 도산하자, 그 뒤부터는 삼성물산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삼성물산은 고용승계 시,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도양기업과 약정했던 월급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여는 기존의 월급제 대신 일방적으로 일당제로 변경해서 지급하였다. 진술인들은 이로 인해 “케이슨 2호기부터 모두 질이 낮아졌다. 왜냐하면 제1호기는 월급 등의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져 의욕적으로 인한 반면, 2호기부터는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그 결과, 기능공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 케이슨 제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이번 내부고발자들의 증언을 통해, “태풍 볼라벤에 의해 케이슨 7개가 파손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간의 부실노동을 묵인∙방조했던 삼성물산이 자초한 필연적 결과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해군은 이런 기지에 대해서 '최적지에 건설되고 있는 친환경기지'라는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지금 강정은 공사 공정율을 높여 국회 예산 승인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24시간 쉼없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마을주민들과 지킴이들이 공사장 앞에서 쪽잠을 자고 있다. 이런 부실공사를 24시간 한다면 이것이 여러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었던 4대강 사업의 말미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지금 현재 화순항에 떠 있는 케이슨들 비파괴검사와 태풍 등으로 손상된 케이슨에 대한 파괴검사를 언론인 입회 하에 직접 현장에 가서 실행하도록 할 것이며, 부실공사가 경우, 기술관리법에 따라 삼성물산과 감리단(대영)의 즉각 영업 취소 등, 해당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간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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