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있는가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온통 나라 전체가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어디를 보나 빨간불만 보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뇌관이 곳곳에 도사려 있음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해군.공군기지, 행정계층 구조 개선, 과학영농 연구 시설단지로 인한 지역간 갈등, 어느 것 하나 뜨겁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제주는 4.3의 아픈 기억 속에 평화의 섬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해에 즐겁고 희망이 넘치는 일로 뜨겁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도민의 가슴속에는 절망, 분노, 배신감으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으니 도민 모두가 난감할 뿐입니다.
다양한 사회에 발전을 위한 갈등이야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짐멜이나 다렌도르포의 갈등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회 안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며 대립과 경쟁.갈등을 통하여 역동적인 사회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지만 상호 존중되어야 하며 반면에 갈등조정은 지도자의 책임과 몫이 되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와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 책임석에 있는 지도자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나 한.미 FTA 등 예민하고 중요한 현안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비껴가는 기술이 놀라움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농민들이나 NGO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두루뭉실 갈등을 회피하거나 주민들이 막무가재로 투쟁을 하면 갈등은 증폭되며 급기야는 막대한 사회 비용을 초래하고 지역사회는 붕괴되고 맙니다.
지금 제주는 최대의 시련기이며 비상시기입니다.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사이에 이미 해군기지 140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14,000톤급의 독도함과 이지스 항공모함의 정착지로서 이미 해군전략기동함대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의원님! 어디에 계십니까, 정보라도 주셔야지요. 중요한 시기에 입을 다물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점점 이 난국을 도지사 혼자 해결하기가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정 일로 바쁘신데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이 열정적으로 갈등 조정 중심에 서서 지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도 제시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국가정책에는 도지사보다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님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결정은 고스란히 여당의원 세 분이 역사적 책임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의 원목이란 글에 보면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해군기지와 한.미 FTA 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100년 대계를 위하여 어떤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는 일인지 확실한 생각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원고인의 특별기고는 뉴스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