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반값등록금 가능

제주와 세계평화를 위한 십만송이 청년들(이하 십만송이)는 제19대 국회 1호 국민청원인 ‘제주해군기지 예산전액삭감’을 반드시 이행하고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6일 촉구했다. 이어 해군기지 내년도 예산 2010억원을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부터 챙길 것을 요청했다.

십만송이는 제주해군기지 원점재검토, 예산삭감, 국정감사 및 제주, 특검제의 내요을 담아 지난 6월 5일 2만8천명의 국민들과 함께 19대 국회 1호 국민청원(소개의원 김재윤)을 접수했다.

십만송이는 “작년 제주도가 제시한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자’는 요구는 국회 예결위의 권고사항으로 정부에 전달됐지만 철저히 무시됐다”며 “그 결과 제주해군기지는 선회장, 항로 등 항만 설계오류와 해군기지의 안전성 부실이라는 문제를 드러냈고 볼라벤 태풍 때 케이슨 7개가 완파되어 부실시공의 의혹를 낳는 등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총체적 부실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희롱하고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회 국방위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삭감으로 국회 예결위 권고가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십만송이는 “국민의 혈세인 2010억원의 예산을 또다시 바닷 속의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십만송이는 해군기지 내년도 예산이면 입대한 청년들에게 부족한 운동화, 전투화, 전투복 지급, 30% 사병월급 인상 등을 통한 군의 사기진작, 무상교육 실시, 반값 등록금 현실화,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십만송이는 “국민 혈세를 밑빠진 독에 쏟아 붓기를 원치 않는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있는 예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과 세계에 있는 27,683명의 청원자들이 국회 국방위원들께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세를 밑빠진 독에 쏟아 붓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만의 설계오류와 부실시공 여부 판단, 그리고 국회의 권고였던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부터 책임 있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010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