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의 4.3진상규명’ 등 5가지 정책 제안 발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내일포럼, 민주통합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동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낡은 시대를 교체하는 힘 역시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야 한다. 그 첫 시작은 투표시간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농민, 중소자영업자,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며 “이미 투표시간 연장 활동, 입법 청원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선거법 한 줄만 고치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의 현재는 불안한 미래”라며 “개발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제주의 비전 역시 더 이상 유효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도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일 뿐”이라며 “이미 와 있는 미래가 아니라 혁신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의 미래 설계는 국제자유도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토대 위에 생태, 평화, 풀뿌리 자치, 복지 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주의 미래와 관련 공동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대선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는 생태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들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뛰어 넘는 미래 가치로서 제주가 생태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 중심의 발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태, 환경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에너지 체계 개편, 지하수, 바람, 곶자왈 등 공공자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1차 산업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해야
이들은 “한미FTA, 한중 FTA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제주의 농업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감귤, 밭작물, 축산업 등 1차 산업 만이 아니라 이와 연동된 제주경제에는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정책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1차 산업은 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만큼 시장중심 경쟁정책에서 소득 보전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농업을 전면화해 1차 산업을 미래에도 제주의 생명산업,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차원에서 제주4.3의 지속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이들은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제주의 과거만이 아닌 미래이기도 하다. 제주4.3의 역사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4.3 진상규명, 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4.3의 현재적 과제를 다음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마땅히 공사 중단과 재검토 돼야
이들은 “안보논리를 떠나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기본적인 객관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은 오히려 강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문제 역시 제주도정에서조차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문제는 일방적 강행이 아닌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되는 것이 순리다. 내년 예산안 역시 삭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는 실질적인 자치와 복지 공동체가 돼야
이들은 “그동안 제주는 잘못된 실험정책인 영리병원, 영리학교 문제로 인해 사회갈등만 일으켜 왔을 뿐”이라며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좋은 실험이 제주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건강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 일자리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장애인등급제 폐지,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부활, 공공 사회주택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제도화 등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