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조직의 기능중복은 인력과 예산낭비 원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분야 예산 및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상대한 행감에서 강창수 의원은 “관광관련 조직의 기능 중복은 효율성 저하 및 인력과 예산낭비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제주관광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통합적 관광추진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 관광분야 예산은 지난 2008년 605억2079만원, 2009년 550억83만원, 2010년 382억830만원, 2011년 374억7833만원, 2012년 362억268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관광공사은 지난 2010년 354억7000만원, 2011년 633억4400만원, 2012년 10월까지 722억4500만원을 지출했으며, 제주관광협회는 2010년 63억6300만원, 2011년 52억400만원, 2012년 10월까지 45억1900만원이며, 컨벤션센터는 2010년 450억300만원, 2011년 430억2300만원, 2012년 10월까지 343억7900만원이다.

강 의원은 “관광객 1천만 시대의 도래는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관광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급격한 양적성장에 따른 수요의 급증은 제주관광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박시설 확충, 관광사업체의 경쟁심화 및 경영난 가중, 유사테마 및 관광지 난립, 관광통역안내원 및 무자격 가이드, 쇼핑?음식?안내 등 수용태세 개선의 문제, 저가관광 고착화 우려 등의 개선을 통한 선진관광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관광업무를 추진하는 관광조직의 동력은 각 조직간의 기능과 역할 중복, 이에 따른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인력 및 예산낭비, 조직간 갈등의 요소가 될 뿐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 및 중장기 관광정책 수립은 도에서 수행하나 관광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조사연구 및 관광통계, 관광산업 지원 등은 각기 다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조직에 있어서의 도의 행정은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마케팅업무를 축소, 상당부분 인력과 기능을 축소, 이는 결국 최근 5년간 관광분야 예산의 축소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공사와 협회의 업무분장에 있어 그 기능적 역할에 따른 구분이 아닌 마케팅권역별로 국내와 해외부문으로 구분하면서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으로만 구분할 뿐 마케팅업무가 중복되면서 예산배분에 있어서 각 조직별로 골고루 편성해야 한다는 사고가 조직내 만연하고 제주관광시장에 부합된 새로운 시장개척 혹은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적 효율적 집중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관별 전문인력들의 전문성 제고도 미흡하고 관광협회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도내 여행사의 반발 및 해외마케팅 업무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관련 조직간의 상당부분 도의 재정적 지원요구, 사업예산확보, 사업구조의 다각화, 조직의 안정화 등의 문제에 봉착함에 따라 상호간의 중복경쟁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 이에 따른 갈등 또한 잠재되어 있는 상”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유네스코 3관왕에 이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후 글로벌 관광객 마케팅을 위해서는 제주관광정책 방향설정에 있어서 완전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광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분리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사업과를 신설, 관광조직을 확대했으며, 인천관광공사는 조직운영실패에 따른 인천도시공사로 통폐합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 수치 늘리기 유치정책에 있어서 양적인 정책에서 질적인 정책추진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광조직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처럼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광조직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의 실패모델을 인천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에 상당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원이나 시장 못지않게 정책추진주체의 역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지금 제주자치도의 관광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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