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국가균형발전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송재호)는 21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 김병립 전제주시장,강호진 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정석왕 전 사회복지미래연구회장, 정재우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를 준비한 송재호 공동위원장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제주선대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위상훼손 주장과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강원도 특별자치는 제주특별자치 완성 이후 분권모델의 확산차원에서 다음단계에 적용될 지역임을 분명히 하였고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으로 국가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대통령 직속 ‘제주특위’를 설치하여 제주프로세스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두 번의 제주 방문시 도민여러분께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호위원장은 현공항 확장과 신공항 조기건설을 포함해 도민의 최적안을 제공하면 우선 검토하겠으며 특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대중연륙교통수단인 항공교통 요금부담을 유류세 면제,공항이용료 면제 등 정책수단을 통해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법을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공사를 중단하고 기지이전을 포함해 주민의 의견과 국가이익을 조화롭게 균형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인권과 평화라는 전인류적 공유가치를 제주 4.3속에서 구현하는 미래세대적 의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후보의 제주 중심공약인 “에코 아일랜드”와 개발중심인 국제자유도시 기본방향과의 충돌에 대한 견해가 필요하며 국책사업인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의 재정기반 마련과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현행 3%인 지방교부세를 3.5%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통합적 제주지원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석실” 신설을 제안했다.
강원도 특별자치 지역은 북한과의 접경지역 등 매우 한정된 지역의 자치권 요구로 타 지역의 분권 확대는 제주자치도와의 경쟁관계인 “ZERO -SUM" 게임이 아닌 외연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했다.
양영철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제주특별자치도 근간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분권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후에 일정기간 지난 후에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김병립 전제주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을 포함해 기초자치권 부활은 갈등이 있더라고 불안정한 자치체제의 극복,민주적 주민참여와 참정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선후보가 공약화 검토하기를 주문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담보가 전제되는 자립,자치,기반 균형사회를 위해 기초자치권 부활에 대해 주민의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마련이 필요하며 분권국가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분권자치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대폭 이양, 농산어촌 공동체 회복과 도농간 균형발전정책이 수립, 김태환 도정때 폐지된 주민우선고용제 제도의 부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재투자제도의 도입, 생태제주발전을 위해 JDC의 기능전환을 주문했다.
정석왕 전사회복지미래연구회장은 2004년 분권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정책은 권한 이양이 아닌 재정분담을 자치단체에 넘겨 버린 책임전가로 복지는 국가책임으로 분권정책은 복지보호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재우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은 기업과 인재들이 수도권 중심에 몰리는 것이 아닌 지역 기업육성과 지역대학의 육성정책을 통해 인재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분권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