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의원 “시작만 요란.. 사업추진 제대로 안돼 곶자왈 지역 훼손돼”

 
곶자왈 공유화 사업이 용두사미로 전락해 버렸다는 지적이다.
26일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정식 의원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은 시작만 요란했지 지금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직도 개발사업으로 곶자왈 지역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사유지 곶자왈 66제곱킬로미터 중 10% 해당하는 6.6제곱킬로미터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350억원을 모급하기 위해 곶자왈 한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2007년 4월에는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창립함은 물론 사유지 곶자왈 공유화 10개년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도정에서는 곶자왈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를 위해 2단계, 3단계 및 4단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환경부와 협의가 안돼 아직까지 반영이 안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는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만 하고 있다”며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이 될지 의문이 간다. 제주도정이 과연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냐”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곶자왈 보전에 있어 곶자왈 공유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곶자왈 보전의 기본원칙을 마련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5단계 제도 개선에 곶자왈의 정의 및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를 위한 조항 등이 반영되어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국공유지 곶자왈 면적 44제곱킬로미터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곶자왈인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유지 곶자왈인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전량 매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곶자왈 신의 주신 보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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