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대안 찾지 못하고 뭐했나... 행정시장 직선제 놓고 연장하는 것 아니냐” 난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 존속연장 된다.
2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지만 제주도의 미래와 관련해 심도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심사초반부터 의원들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1년 존속연장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허진영 의원이 “존속연장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자 박재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세우기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칠 기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된지 2년 가까이 됐다. 용역발주하고 용역보고도 하고 토론회도 거쳤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지방자치부활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더 이상 대안이 무엇이냐”며 “결과적으로 용역결과자체를 위원회에서도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은 “한국행정학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해당 학회 위원장은 4개 시군을 없애고 행정시로 개편하고 특별자치도를 강력하게 주장한 장본인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초단체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무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사과도 안하고 단 한마디의 해명도 없다. 이제와서 기초단체를 부활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가 계속해서 놀아나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한다. 행정시는 부활하되 기초의회는 없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며 “기초의회가 없으면 도지사 권한이 더 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니깐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2년이 지난 지금 할꺼냐 말꺼냐가 아니라 대안이 확실하게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가 공약사항을 완성하고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중앙절충을 더 약하게 만든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우근민 지사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와서 다시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지난 6년간 특별자치도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됐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도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소원욱 의원은 “행정시 기능강화와 행정체제개편을 함께 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혼돈이 오고 있다”며 “1년 존속 요청을 하는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몰고가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소 의원은 “ 행정시 기능강화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가지 안을 놓고 1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포장에 가까운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시장에게 중앙정부와의 절충시 불이익을 받고 있냐고 질의한 적이 있다. 양 행정시장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양 행정시장과 실국장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가능한 것 아니냐”며 “행정시니깐 안해줄꺼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소 의원은 “공무원 조차도 현행 체제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행 체제에서 기능강화를 한 후 행정체제개편을 해도 좋은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고충홍 의원은 “현재 행정시 기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 1년 연장할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행정시 기능강화를 해보고 난 후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렇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만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 1년 연장의 목적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희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의 목표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자치선거로 목표로 정한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도민이 원하는 것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년여간 소요예산 3억4천이다 1년 연장 1억2천만원이면 총 4억6천만원이 된다.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얼마큼 형성됐냐”며 “행정시 기능강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자치권 부활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행정체제개편 다안의 명칭을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현 2개의 대안 중 특정안으로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한 도민의 견 수렴, ▲새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방안 강구, ▲도민의견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을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등 부대 의견을 달고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