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제주시민캠프 정책실장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신분일 때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 하고 제주신공항 건설,지역면세화,법인세율 절반 인하,역외금융센터 설치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신공항 건설은 도민들이 잘 알다시피 건설타당성 용역비 책정마저 막아섰던 전례가 있고, 역외금융센터 제주 설치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에서 탈락된 바 있다. 이뿐인가. 제주전지역 면세지역화의 첫 걸음인 관광객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하여 연간 100억원이 넘는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역형평성과 조세체계 혼란의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법인세율을 절반인 12%로 낮추겠다는 공약 역시 지역형평성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완성되긴 커녕 약속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도민 정서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권이 애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실천의지도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박근혜 후보의 전략은 무엇인가.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월 제주방문에서 “제주를 사람과 자본,상품이 오가는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줄이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김태환 전지사를 선대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태환지사 재임시 서귀포 색달동 소재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각종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지적 및 후임 도정에 의해 개발사업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또한 강정해군기지 입지선정부터 민주적 절차를 크게 훼손시킨 장본인으로 도민갈등을 부채질 해 주민소환투표까지 갔던 지탄의 대상이었다. 분권과 자치에 반하는 그를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위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다.
반면 문재인 국민후보는 4번의 제주방문을 통해 제주를 자치권,재정역량 확대, 분권한국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분권균형위원회’산하에 ‘제주특위’를 설치하여 제주발전을 총괄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이며 제주를 이명박정권의 ‘토건’전략과 극명히 대비되는 평화와 생태· 환경 발전전략인 “평화의 섬, 에코아일랜드 특별전략”을 세세히 밝힌 바 있다.
박근혜 후보는 1% 특권층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고 하는데 제주균형발전·분권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도민들은 이명박근혜가 제주를 대한민국 1% 변방의 땅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깊은 의문을 갖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