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비난의 논평을 발표했다.

14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강국코리아특별본부 제주위원회는 오늘 논평에서 강원은 우대하고 문재인 후보가 제주를 무시한다.”며,

“참으로 우습고 개탄스럽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무시한 것은 이명박 정권 아닌가.”라며, “제주신공항 건설은커녕 타당성 용역비 마져 이명박 정권이 막아서는 바람에 이번 국회에서 제주도민과 민주통합당 제주출신 의원들의 노력으로 신규 책정한 것을 모르는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개정되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 혼란과 지역형평성의 이유로 환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발전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당초 1처장 3관 6팀 정원 17명에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9년 1국 3과 정원 10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이 축소 이유를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새누리당 강국코리아특별본부 제주위원회의 같은 논평에서 ‘행정공무원과 제주도민들이 재정확충을 위해 개정안을 내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스스로 이명박 정권의 제주 홀대를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기구 개선 연구’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지적이다.”며,

“문재인 후보는 4차례의 제주방문을 통해 ‘강원도 특별자치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등 매우 한정된 지역의 자치권 요구)로 제주특별자치 완성 이후 분권모델의 확산차원에서 다음 단계에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한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제주를 자치권,재정역량 확대, 분권한국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분권균형위원회’산하에 ‘제주특위’를 설치하여 제주발전 총괄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한편 그 전략으로 ‘평화의 섬 제주 에코아일랜드 전략’을 밝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2가지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가 두 번의 제주방문에서 이명박 정권의 행했던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과 대비되는 제주균형발전전략과 분권정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며,

“논평에서는 ‘보통교부세 100분에 3에서 3.81로 상향하는 것,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1만분의 157을 187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주정책을 우리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발표하면 되는 것 아니었는지 되묻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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