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
  • 승인 2012.12.2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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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평화, 합리적 해결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100%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또한 당선 기자회견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대탕평으로 끊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끊어내는 국민대통합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정확히 맥을 짚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일궈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그 뜻대로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시험대가 바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다. 한겨레신문 2012년 7월24일자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이슈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슈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고 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 중 가장 대립이 심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끊어지면서 국민대통합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만과 폭력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면 갈등과 분열은 심화될 것이고 국민대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어떻게 해야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1일 제주 방문 유세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제주관광을 위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책임지고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고, 또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고, 민군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해 상생의 틀을 넓혀 나가겠다."

박근혜 당선인이 위 공약을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면 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선 박근혜 당선인은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 의혹부터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검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한다. 만일 공사를 강행하면서 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는 검증의 결론을 예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했다. 아니 그 수준을 넘어 짜 맞추기 검증까지 했다. 그래서 강정주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불신한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강정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선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로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했으므로 도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우선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그 다음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 뜻을 공식적으로 물은 다음 그 뜻대로 추진하면 된다.

셋째로 상생의 틀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공사 중단과 더불어 진상 규명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공사를 강행하면서 온갖 인권유린과 탈법, 기만 등을 감행하여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제2의 4.3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공사중단 및 진상 규명을 통해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의 한(恨)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상생의 틀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공사를 강행하고 탄압하면서 상생의 틀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원한다면 일단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및 검증절차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그렇게 하면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국민대통합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버지를 뛰어 넘어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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