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대응 연구용역 2차 공청회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수행 중인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관련 2차 공청회가 19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5일 1차 공청회를 가졌지만 도민사회를 무시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직접 2차 공청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시한 2030비전을 두고 실현가능성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연구원은 "제주도의 경우 FTA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서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제주도의 산업 비중은 1차 산업의 경우 13.9%(지역내총생산 1.05조원), 2차는 3.1%(2350억원), 3차는 83%(6.4조원)이므로 최낙균 연구원은 2030비전을 제시하면서 "2030비전은 현재 전국평균치의 79% 수준인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030년에는 전국 평균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2030년 까지 산업비중을 1차, 2차, 3차 산업을 각각 10대 10대 80으로 맞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2030년에는 1차 산업의 경우 10%(4조원), 2차는 10%(4조원), 3차는 80%(32조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한편, 제주대 고경표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 15년 동안 지역내총생산이 4배 상승했다"며 "2030년까지 2차산업의 경우 20배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로서 구조적으로 지방기업이 살 수 없는데 제주도의 지역적인 입장을 고려하고, 제주도의 입장을 활용한 국가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호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도 "2030년도에는 1차산업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을 4배인 4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FTA기간동안 4배 성장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제주도가 교육관광사업의 경우 중장기 체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교육수요계층을 학생층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성인층으로 확대해 학생과 보호자 동반가족을 목표로 중장기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제주도에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와 같은 관광객전용카지노를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유치하는 교육관광과 카지노 관광을 함께 두자는 구상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오영훈 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 간사는 "도박산업으로 유명한 마카오나 라스베가스에 누가 유학을 보내겠냐"며 "시책사업을 시행할 때 돈이 된다면 무조건"이라는 제주도의 시책에 대해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