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방의 쓴소리/단소리]

▲ '주한미군-경찰' 서울 한복판 총기 추격전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범죄가 도를 한참 넘어섰다.

대한민국 안방에서 성추행과 폭력, 이젠 총질까지 미군 범죄가 다양해지고 점차 흉폭화 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 범죄가 하루에 한건이 넘는 350여건에 이르고 있다.

먼저 최근 의정부시에서 미군 병사들이 20대여성을 성추행하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번 미군들이 범죄에 경찰이 아닌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이뿐만 아니라 술 취한 미군이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나가 이를 잡으려고 출동한 경찰관이 머리에 크게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심야에 공기총을 쏘며 시민들을 위협하는, 상식을 넘어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

이날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도망가는 미군차량을 막기에 나섰고, 이날 충돌한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하며 추격전 벌이는 ‘헐리우드 영화’를 만들 정도로 이태원은 한동안 공포 속에 휘감기는 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다.

# 미군들 범죄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다.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시대?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미군범죄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호하게 대응한 적이 없다.

이러하기에 미군들이 점차 안하무인격인 행동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주한민군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이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의 딸들을 성추행하고 우리들의 아들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대한민국의 기물들은 마음대로 박살내는 상황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법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이들을 국회의원과 같은 사면권을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내 처참하고 쓰라린 현실이다.

미군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자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2010년 7월 발동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주한민군은 미군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미군 지휘부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측 모션은 단지 한국 내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측은 중앙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들이 대부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라며 “이러하기에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에 대한민국에서 범죄에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하기에 미군 범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법기관을 믿기보다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미군들의 범죄에 맞서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즉,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이 평등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매번 발생할 것이고, 대한민국 우리 내 아들과 딸들이 미군들에게 당하고 있는 상황에 무능한 대한민국 내 사법기관의 힘을 빌지 않고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측에 따르면 사고 친 미군들은 모두 미군헌병대로 넘겨지고, 이들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현장 검거에 실패하면 미군이 출석요구에 응해야만 대한민국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시간이 갈수록 미군들의 범죄는 다양해지고 흉폭화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와 기관은 미군측 눈치만 보는 한심한 상황에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혈맹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필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영상]한밤 도심에서 벌어진 미군과 경찰의 추격전 영상 : www.newsis.com/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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