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제주관광진흥회 이사/개발위원장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휴일 전후의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휴가 늘어 전국의 명소를 찾는 인파가 크게 늘어나고 국내 여가산업 활성화에 지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중 80%가 대체휴일제가 실시되면 관광이나 자기계발 등 추가활동에 평균 34만원 가량을 더 쓰겠다고 응답했다. 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대체휴일이 1일 늘어나면 민간소비는 3조5천억원 증가해 내수 활성화와 여행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체휴일제 추진 소식에 여가.․관광 내수 관련업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정부안으로 새로 발의해도 2개월 정도면 도입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는 2008년부터 본격 제기되기 시작해 현재 관련 법률안 7건이 발의됐으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로 여전히 방치된 상태다. 주5일 근무제가 2008년 도입돼 단계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볼 때 대체휴일제의 예외없는 시행이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예견도 있다.
그간 대체휴일제의 법제화가 수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은 비용부담 증가를 우려한 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이 줄곧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체휴일을 도입할 경우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에 따라 추가로 지게 될 비용이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서 대체휴일제를 거부한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이미 고용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해온 중소 벤처기업계에서만 경영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창업기피 현상마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직장인들은 대체휴일제가 정착되면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가정과 일의 양립문제도 개선될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 아울러 "노동시간이 기업의 생산성과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시각에서,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제도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계도 OECD 국가보다 연간 400시간의 근로시간이 더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상 대체휴일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일본의 경우는 '해피 먼데이' 제도로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 대체휴일은 이른바 '징검다리식 휴일'을 피해 근로자의 몰입과 능률을 고취하는 동시에 다소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효율성 있고 융통성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레저산업의 패턴을 보면 거의 1박2일 상품이 주를 이룬다. 이것이 2박3일 정도로 늘어나면 내수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소비수준 양극화' 속에서 추진하는 대체휴일제가 저가항공 및 원화강세 등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해외여행 업종에만 겹호재로 작용할 것은 아닐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인수위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 목표의 1순위에 올렸다. 직장인들이 여망하는 대체휴일제의 성공적 도입은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은 경제불황의 여파가 큰 중소기업들의 인내역량과 여가문화 공공시설의 배가라는 과제를 감안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편중되지 않고 어긋남 없는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대세론에 부응하는 순리라는 점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