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회에 드리는 글

지난 2월25일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에 역점을 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함도 크지만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적기완료」를 국정목표(과제)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님 역시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우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성원한다”면서 국민행복을 위해 새 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고 민생을 해치는 일은 단호하게 비판하고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새로운 정부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모두 같지 않겠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주도 국회의원(지역구 3 -강창일(제주시 갑) 김우남(제주시 을) 김재윤(서귀포시), 장하나(청년비례대표)) 모두가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민주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역사적으로 야권이 대세인 제주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은, 제주의 미래 발전을 걱정하고 확실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박 당선인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선 제주 국회의원을 물론이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에서 추진을 했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추진한 장본인들인 민주통합당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을 두고 재검토, 공사중단, 갈등해소 등을 운운하면서 제주도민들의 표심을 공략했지만, 갈등은 겉잡을 수 없이커져만 갔고 도민들의 진심어린 민심은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지난 수년간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강정주민을 비롯한 제주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몸살 치유를 위해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민 대통합을 위해, 국민행복과 국민대통합을 역점에 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것입니다.
6년이란 시간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화합하고자 하는 즉 제주도민 대통합을 원하는 마음은 찬성 도민이든 반대 도민이든 똑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을 공언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여러분께 앞으로 제주민군복합항 갈등 해소를 위해 저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일부 반대 측의 왜곡된 주장과 일부 언론을 통해 한번 더 각색된 반대만의 목소리가 아닌, 제주의 발전과 미래를 걱정하는 제주도민들의 소리를 담아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몇자 적어 올립니다. 부디 제주도민들의 진심어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 제주민군복합항 갈등은 정치권에서 증폭시켜 왔습니다. 자성해야 합니다!
제주민군복합항 유치 당시 갈등은 마을을 걱정하는 찬반 주민간의 순수한 대립이었습니다. 마을 인구 유입과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 찬성을 했고 이로 인한 마을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농어업이 생업인 주민들 중 일부가 생업의 터전을 잃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차원에서도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기원하는 찬성측과 환경파괴 등을 걱정하는 환경단체 중심의 반대측으로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해군기지 유치를 두고 마을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뉜다는 것과 제주도민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강정마을 갈등 개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도내 환경단체 및 일부 종교인 중심으로 강정마을에 상주하면서 ‘평화의 섬 제주와 해군기지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환경파괴, 미군기지, 집창촌 등 말도 안되는 반대 논리들로 강정반대 주민들을 교육해 갔습니다. 순수했던 만큼 주민들 중 일부가 이들의 논리에 적응해갔고 찬반 주민간의 갈등에 도내 반대단체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골은 커져만 갔습니다.
이러던 중에 제주지방 선거와 총선 등 수차례의 선거들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정치인들이 강정마을로 삼삼오오 찾아갔습니다. 찬성측에는 찬성 논리로 반대측에는 반대 논리로 표심을 공략하면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해군기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것처럼 강정마을을 찬반 논리로 더욱 이분화 해갔습니다. 어느새 서귀포시 조그만한 농어촌 마을인 강정마을은 선거철만 되면 철새 정치인들의
도래지가 되어갔습니다.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버린 제주민군복합항 문제를 두고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면서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이분화 해갔습니다. 수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제주도민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민군복합항 갈등 증폭의 중심에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회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새 정부와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야권에서 제주민군복합항을 잡고 강정주민들을 비롯한 전국민을 호도하고 감성에 호소하였습니다만, 국민들은 확실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새 정부의 진심에 귀중한 한표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대선이 끝난 후에서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의원들이 강정 제주민군복합항 현장을 찾아 갈등 해소를 외치면서 공사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해군기지 현안을 잡고 강정을 방문하는 것은 꺼져가는 갈등에 불을 지피는 격입니다. 제발 더 이상의 강정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의 이러한 모습은에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정마을 화합과 제주도민 대통합을 기원하는 제주도민들은 더 이상 정치권의 표심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범도민추진협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바랍니다. 그간의 표심 정치를 염두에 둔 정치 활동에 대해 자성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새누리당 정부와 함께 제주민군복합항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풀어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방해 세력인 외부세력들은 당장 떠나야 합니다.
수년간 그치지 않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7월 출범한 우도정이 반대측인 강정마을회의 입지재선정 요구를 받아들여 강정마을회에 조건부 수용을 제안합니다. 화순, 사계, 위미마을에 제주민군복합항 유치의사를 다시 물어 유치희망지 없을시 강정마을이 수용하기로 합니다. 결국 화순, 사계, 위미 마을의 유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약 4개월 동안 우도정과 강정마을회가 갈등 줄다리기를 하더니 결국 원점이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반대측에서 국가(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들에서 줄이은 패소를 하면서 반대동력이 상실되어갔고 찬반 주민 모두 기약없은 싸움에 지쳐갔습니다. 2011년 초 찬반 주민간 화합의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해 3월말부터 시작된 외부전문시위꾼들이 개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강정마을의 갈등은 외부전문시위꾼들이 주도해 갔습니다. 생명평화결사단이 강정해안에 둥지를 틀더니 일명 종북세력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평택, 용산에서 활동했던 전문 반대 전문시위꾼들이 강정마을로 날아들면서 강정은 쑥대밭이 되어갔습니다.
속칭 ‘해상팀’이 보트를 타고 강정해안으로 불법 침투하여 공사를 방해하고 사회부랑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연일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 정문과 공사장 정문 두곳을 가로 막고 앉아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일부단체에서는 미사를 빙자한 공사방해 기도를 합니다. 레미콘이나 덤프 트럭 등 민군복합항 건설 공사 차량이 진출입을 막는 전문시위꾼들 때문에 국가 치안을 담당해야할 수백명의 귀중한 경찰력이 강정마을에 상주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과 함께 공권력이 강정주민 및 강정지킴이들 수백명을 연행하고 수십명을 구속했다고만 언론에 호소합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했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회 여러분!
갈등의 해결은 당사자 원칙에 따라합니다. 강정주민들 간의 화합 모드를 만들려 해도 외부세력이 찬반 주민 사이를 턱 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순수 강정주민간 화합할 수 있도록 이들은 제발 강정마을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강정 갈등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세력 즉 제3자의 개입을 배제한 순수 강정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전문시위꾼들은 국책사업 반대행위가 본업인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직업(생계)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외부세력이 하루속히 강정마을을 떠나는 길이 강정 공동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유치는 절차적으로 정당합니다.
인구 1800여명인 강정마을은 6년 전 마을의 미래와 폐교 위기에 처한 강정초등교를 살리고자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을 유치를 희망하였습니다.
2007년 당시 강정마을회는 7차례의 마을자생단체장 회의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후 4월26일 110명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87명이 서명을 하고 만장일치로 제주민군복합항(당시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한 결과, 제주도에 강정마을도 해군기지 후보지에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강정마을 향약에 따르면 주민 중 51명 이상이 참석하면 마을총회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생업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군기지 유치 당시 총회에 주민 110명이 참석한 것은 총회 역사상 없을 만큼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향한 기대와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화순, 위미, 강정 등 3개 지역에 대한 공론화 방식의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과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성비율이 가장 높았던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여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는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7년 6월8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최종 확정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제주도 여론조사는 제주도민 1500명, 후보지별 주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결과는, 제주도 전체 찬성 54.3% 반대 38.2%, 강정(대천동) 찬성 56.0% 반대 34.4%, 화순(안덕면) 찬성 42.2% 반대 49%, 위미(남원읍) 찬성 36.1% 반대 53.9%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정추진위에서는 당시 주민 695명으로부터 유치동의 서명(07년 8월16일)을 받은 유치동의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당시 제주민군복합항을 유치한 강정마을회장(윤태정 현 제주민군복합항 추진위원장)을 해임하고 강동균 마을회장(현 강정마을회장/전 반대대책위원장) 선출하면서 찬성측 주민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반대측 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마을 임시총회시 해군기지 찬반 투표 결과 680명이 반대 투표했다는 것만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강정추진위원회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단순히 이 결과만 비교하더라도 찬성측이 695명, 반대측 680명으로 찬성주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주민을 비롯한 제주민군복합항 반대측에서는 완전한 자기모순 논리에 빠져 강정주민 모두가 반대를 하는 것처럼 겉포장을 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옵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회 여러분!
이러한 제주민군복합항 유치 과정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당시 유치과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합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듯, 100% 찬성과 만족을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소수의 희생 및 양보는 불가피합니다. 하물며 제주민군복합항은 국가안보사업이 아닙니까?
순수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대측의 억측 왜곡 주장으로 인해 지난 수년간 강정마을이 이기적인 님비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늘 걱정해왔고, 국가안보사업을 반대하며 마을 주민간 서로 싸우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홍보된 점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강정주민들이 자성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며, 강정 주민들은 지금 찬성이든 반대이든 심신이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 민주통합당의 제주해군기지 검증특위 활동을 당장 접어 주십시오!
제주민군복합항 2013년 예산 2010억원이 원안대로 여야 합의하에 지난 1월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국회의원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그리고 제주사랑이 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로서, 하루속히 제주민군복합항 갈등에서 벗어나 제주발전을 위한 화합과 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제주도 합동으로 실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지난 1월31일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제주민군복합항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시뮬레이션 관련,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제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후 2월4일 제주도지사는 민군복합항 핵심논란인 해소된 만큼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용하고 정부와 협조해 민군복합항이 제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변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고, 해군참모총장 또한 2월 6일 제주도정을 찾아 우 도정의 결단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크루즈산업을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서로 윈윈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미항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언급하였습니다.
제주민군복항에 대한 논란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제주도는 물론 도민 모두가 제주의 발전을 위해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 문제 그리고 주변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21일 민주통합당 제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민주당 검증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명분은 2013년 예산통과시 달린 부대의견 이행 여부 점검과 갈등해결 방안 모색이라지만, 이는 명맥히 꺼져가는 제주사회의 민군복합항 갈등에 불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회 여러분!
제주해군기지 민주당 검증 특위는 지금 제주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9년째 농수산식품위원회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인 김우남 제주 국회의원이 제주의 1차산업 위기는 뒤로 한 채 이제 와서 해군기지 검증특위 위원장으로 나서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서귀포가 지역구인 김재윤 의원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는커녕 본인 3선에만 급급하여 제주민군복합항 문제를 민주통합당내 현안으로 끌고갔지만 결국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을 패배로 이끈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 제주민군복합항 반대측의 대변인처럼 활동하면서 제주사회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다시 제주민군복합항 문제를 잡고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도민 화합 모드에 찬물을 끼엊는 행위가 아니고 무이겠습니까? 제발 껴져가는 제주사회에 불을 지피는 해군기지 민주당 검증 특위의 활동을 당 차원에서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청사진(5대 국정목표, 27개 국정전략,140개 국정과제) 중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를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새 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고 민생을 해치는 일은 단호하게 비판하고 바로잡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지금 하루속히 제주민군복합항이 완공되어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의 민군복합항 갈등 증폭행위(검증 특위 활동)를 접어줄 것과 강정마을에서 불법을 일삼으며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가로막고 있는 외부전문시위꾼들이 하루속히 강정마을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부디 제주도민들의 진심이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3월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제주사회 대통합을 갈망하는 제주도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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