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추진의사 밝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 계획을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의회는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일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 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신설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에 안창남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 부활 21년 만에 지방자치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제주도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제9대 도의회 후반기에서는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 요구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면서 “수차례에 걸친 도정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 1명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계약직 채용과 정책자문위원 4명을 증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도 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켰다.

안창남 의원은 “도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 구현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안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