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추진의사 밝혀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일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소통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 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신설과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이어 “특히 제9대 도의회 후반기에서는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 요구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면서 “수차례에 걸친 도정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 1명에 대한 개방형 직위 계약직 채용과 정책자문위원 4명을 증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도 회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켰다.
안창남 의원은 “도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 구현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안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조기에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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