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일 "제주도의 2007년도 예산안을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민간지원예산 대폭 증가 등 7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 폐지 이후 첫 예산을 다루는 이번 도의회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며 "제주도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7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이란 구호와 달리 사실상 민간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인 재량사업비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 ▲김태환 제주지사의 선거공약 예산 미반영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읍면동 민원실 예산 삭감 ▲기금출연금 축소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금 미출연 문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7가지 문제점' 제기에 이어 추가로 세부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해 삭감필요예산 목록 등을 작성, 2차 결과를 발표하고 도의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그동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방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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