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의 제주개발공사 감사결과, 결국 ‘솜방망이’ 처분

현직 감사위원의 ‘침묵시위’ 사태를 불러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으나 ‘경고’ 수준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일 지난해 제주도 개발공사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됐으며 6개월만에 발표됐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삼다수 도외반출, 정규직 부정채용 등과 관련 총 4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임원 2명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하도록 하고 직원 3명에 대해 징계, 6명에 대해서는 훈계하도록 하는 등 모두 12명의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번에 요구된 문책은 임금이나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결국 ‘경고’ 수준에만 머무른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최소한 경고가 아니라 인사통보는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경고 조치에 그친데 대해 "해임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나타나야 한다. 그럴만한 사유로 보지 않았다"며 "감사처리가 늦은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세차례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강 사무국장은 “이번 감사는 도민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삼다수 도외반출 대응, 일본수출 판매사업자 선정 및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 사업을 중점 점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삼다수 도외반출과 관련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법령에 제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1년과 2012년까지 2년간 계 3만5520톤의 도내판매용 삼다수가 재판매업자 등을 통해 도외로 반출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에 달한다.

또 삼다수 수출 판매업무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 11월 일본의 A사와 삼다수 수출판매협약을 통해 3년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채 다른 업체를 통해 1만여톤을 수출에 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때문에 개발공사는 이자를 포함해 9억32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와함께 정규직 채용 부당처리도 지적했다.
개발공사는 2년 미만 근무한 임시직 직원은 공고 및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 할 수 없음에도 2012년 4월 12일 임시계약직 관리3급으로 채용돼 6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2012년 10월 12일 공고 또는 경쟁절차 없이 비공개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정규직 관리3급으로 특별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삼다수 일본 수출판매사업자 선정 업무 부적정,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 준공에 대한 사후조치 태만,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강 사무국장은 "진희종 위원이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