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군기지 건설관련 의견서 답변
국방부는 이날 원혜영 국회예결특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방부의 답변서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 보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국회부대 조건을 무시한 해군의 독자행보에 유감을 표명한것에 대한 회신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답변에서 "해군본부가 추진중인 사전 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는 국회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절차"라며"이들 절차는 2007년 이미 계획되었던 예산에 의해 집행되는 기본사업으로 지난해 9월 개최예정이었으나 태풍피해복구 및 총선 등 주민갈등관리 차원에서 연기되어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상적 절차는 거치는 것이 합당하며, 올해 편성된 사업예
또한 국방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을 위한 것"이라며 "해군기지 건설이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도의회 군사특위에서 이경창 해군기지사업단장이 밝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결과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의 향방은 현재 한국개발원에서 진행중인 '민군복합형기항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그 성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