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제주지역정책 얼마나 반영할까

제주도는 25개 정부부처에 걸쳐 제주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21조 1904억여원 규모의 185개 제주정책과제를 확정하고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과 제주방문 정책발표 과제, 도 자체적 발굴한 역점 추진과제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15대 집중관리과제’도 선정했다.

15대 집중관리 대상과제는 ▲지역공약 ▲정책발표 ▲제주중점과제로 나눠 수립됐다.
먼저 지역공약으로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착수 추진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지원확대 ▲제주4.3문제 해결 적극지원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 등 6건이다.

또 정책발표 중에서는 ▲제주를 청정산업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육성 ▲청정제주농수축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 등 2건이며, 제주중점과제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문화재정 확대 및 제주문화지표 조사 ▲제주경관보전 송배전 서로지중화 프로젝트 ▲영유아 무상보욕 실시로 저출산문제 선제적 대응 ▲국지도 정비 및 중산간지역 간선도로망 선진화 사업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추진계획 마련 ▲국민안전을 위한 ‘4대악’ 척결 추진과제 등 7건이다.

제주도 185개 제주정책과제의 정부정책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과 절충을 강화하고 실국장 책임제로 소관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과제설명과 절충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주정책과제를 2014년도 국비예산으로 반영키 위해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난달 31일까지 소관부처 국비예산을 신청한데 이어 제주도 차원에서 추가 확정된 제주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해 절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종 확정된 제주정책과제 추진계획을 조만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부처에 제출할 것”이라며 “매년 연차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효과적으로 제주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