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근, 슈퍼갑(甲)을 이긴 대단한 영웅?”

현재 제주지역에는 진정한 슈퍼갑(甲)인 공무원을 철저히 농락(?)한 대단한 을(乙)에 대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제주를 넘어 국내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고?

바로 평화박물관 매입사업을 두고 평화박물관측이 진정한 슈퍼 갑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을 한 단계 넘어선 허허실실(虛虛實實)전략을 이용해 판을 철저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간 스토리를 말한다.

제주 한경면 청수리에 위치한 가마오름평화박물관.
이곳은 일본점령기에 만들어진 일본군진지동굴(근대문화유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308호)과 함께 일제 점령기 당시 2000여점이 넘는 각종 유물과 역사자료가 전시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박물관이다.

그러나 작년부터 가마오름평화박물관이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매각을 추진하게 됐고, 정부와 제주도를 비롯해 국내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의 모 단체에서 매입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이 계속 이뤄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언론으로 보도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당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일본소유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국내외적으로 들끓으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다.

특히, 당시 이영근 평화박물관 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 박물관을 일본에 판다고 매국노란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그럼 내가 매국노면 매국노를 방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냐”며 말하였고, 이에 비판여론이 이어지자 그때야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격한 비난을 토로했다.

일련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본에게 소중한 역사적 자료들을 줄 수 없다는 네티즌들이 힘을 모아 나가면서 청원운동이 시작됐고, 이러한 여파가 점차 커져가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압박에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재청은 제주평화박물관을 매입하기 위해 박물관 측과의 협의를 마무리하였고, 박물관 전체자산에 대한 매입절차에 들어갔다.

매입가격은 토지 건물 진지동물 소장 자료 등 평화박물관측 전체자산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토대로 산출된 59억1500만원으로, 이중 평화박물관측에 지원해준 시설투자비 보조금 9억4천만 원을 매입과 동시에 환수, 최종 매입금액은 49억8000만원이다.

매입방식은 문화재청이 가마오름 일제진지동굴과 지상 토지, 소장 자료 등을 29억2200만원에 사들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박물관 건물과 토지를 20억5800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3차례에 나눠 올해까지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주평화박물관의 매각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 했다.

# "화장실 평가액 낮아 팔 수 없다"...박물관 측, 갑자기 박물관 매각 거부 ‘논란 확대’

최근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가마오름 동굴진지(등록문화재 제308호)를 포함한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을 49억8천400만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지난 2012년 12월 박물관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지방비 22억4800만원을 들여 박물관 건물과 토지 3필지 9914㎡, 그리고 소장 자료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매입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차에 이영근 관장이 다소 낮은 감정평가금액에 불만, 결국 매각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영근 관장은 "지난 2011년 12월경에 3억1천500만원을 들여 박물관 화장실을 지었다“며 ”근데 지난해 11월 감정평가에서 7천500여만 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헐값에 박물관을 팔지 않겠다면서 현실에 맞춰 돈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매각거부가 또 다시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이영근 관장을 지지했던 많은 네티즌들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동안 계약에서 박물관 측의 취한 이상스런 태도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동안 이영근 관장을 지지했던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 계약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이영근 관장은 △ 자신과 아내, 아들 모두를 고용승계해 줄 것, △ 정부와 제주도의 보조금 등 9억3천만 원을 매입가에서 제외해 줄 것, △ 평가기준금액도 보다 상향 조정할 것 등 그동안 취해왔던 모습과는 다른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결국, 제주도와의 매객협상에서는 고용승계와 보조금 매입가 제외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 “법으로라도 매각 처리할 것”...제주도, 법정소송도 불사 방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201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경안’ 심사에서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평화박물관 매입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박물관 건물 6채와 부지 9914㎡를 22억4천800만원에 매각키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박물관과 소유자인 이영근 관장을 상대로 또 다른 빚을 갚기 위해 건물과 부지 등을 제3자에게 팔거나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가능성을 애초부터 철저히 단절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영근 관장과 제주평화박물관측은 박물관 화장실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으며, 문화재청에 매각한 선친 묏자리를 분할해달라며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날 도의의원들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썼어야 했다”며 제주도정이 안일한 대응과 미흡한 행정 처리를 질책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명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제주도와 문화재청, 이씨 3자 합의에서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구두약속도 분명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국장은 "당시 공유재산 심의 문제도 있었고 예산도 확보돼 있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어려웠다"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향후 법적 다툼도 가능하다”며 예산을 확보가 절대 필요함을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특히, 이날 표정과 목소리에 감정을 잘 안 나타내기로 유명한 이명도 국장은 작심하듯 “구두약속도 약속이고 삼자합의도 문서로 분명히 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데 해당 박물관장이 이런 행태를 보면서 제주도민이란 것이 참으로 창피하다”며 행정을 상대로 입장을 지속적으로 번복하는 이영근 관장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 현재 여론은 제주도정의 무능함과 함께 이영근 관장의 돌연 변심에 비난 이어져

국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박물관으로 유명한 제주평화박물관(가마오름평화박물관).

일본점령기에 만들어진 일본군진지동굴(근대문화유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308호)과 함께 일제 점령기 당시 2000여점이 넘는 각종 유물과 역사자료를 인정받은 이곳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일본 단체에 팔린다는 소식이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송고되면서 제주를 넘어 국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됐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면서 잘 해결도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진행됐으나 현재 평화박물관 측이 돌연 매각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논란이 일자 일부 네티즌들은 △ “제주도정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구두로 계약하느냐”, △ “최소한 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논리를 따지냐. 이 관장이 언제든 계약을 해자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 “자신들이 실수해 놓고 언론플레이 하려 하나.”등 제주도정이 일 처리함에 있어 행정적 미흡함에 대한 적나라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 “결국 이러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신 겁니까. 실망입니다”, △ “경영난 책임은 관장님이 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등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려 하시나요?”, △ “왜 갑자기 변심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후원하고 지원했던 국민들이 봉으로 보이시나요?”, △ “가족들 승계를 요구하셨다는데, 결국 그런것이였나요?”, △ “또 매각대금이 낮다고 해서 일본에 다시 판다고 제주도를 압박하실 건가요?” 등 이영근 관장과 평화박물관측에 비난을 가하는 분위기다.

또한, 최근 문광위 대부분 도의원들도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해본 결과 구두계약이 계약서로써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재위원회라도 꾸려 이 관장과 잘 합의해 매입을 원만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창남 의원은 “3차에 걸쳐 3자가 협의할 때 박물관측도 계약 대상자가 됐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법적 소송을 추진할 것과 매입하지 않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름 밝히길 거부한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솔직히 이번 문제 발생은 제주도정이 허술한 대응과 미흡한 행정적 처리가 우선”이라며 “도민의 혈세를 아무런 근거 없이 내치려하는 제주도정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우선 도민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이어 그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평화박물관측의 갑작스런 변심”이라고 전제 한 후 “부실한 경영자의 박물관을 국민 혈세 등 수십억 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여 살려놨더니 이제 못 팔겠다는 식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매각협의 당시 관장과 자신의 직계 가족을 고용 승계할 것을 요구한 점은 이 관장 스스로 박물관이 공적유산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러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평화박물관측이 문화재청에 매각해 받은 27억 원으로 채무 등 급한 불을 해결하자, 제주도정에 좀 더 많은 매각대금을 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후원금과 지지를 한 많은 도민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평화박물관측과 제주도정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만약 이번 사항이 좋지 않은 결과로 도출될시 에는 평화박물관은 물론 제주도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이 이어질 것이다.
박물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즉, 귀책사유가 분명한 사항이기에 무조건 매각반대를 주장하기 보다는 제주도와 적절한 매각협상에 나서야 한다.

‘누가 잘못했냐’며 상호간 비난하기 보다는 제주도정과 평화박물관측은 상식적인 선에서 도민들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도민들과 국민들이 이번 사안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똑똑하, 그리고 분명히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 뇌리속에 각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