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국은행 청사 매입, 스마트 교실 등 최종 반영여부 이목 집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옛 한국은행 매입, 스마트교실 추진 등의 최종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스마트교실 추진과 제주시 청사 확보를 위한 옛 한국은행 청사 매입, 제주전쟁평화박물관 매입, LNG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사업들에 대한 예결위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산 100억원에 이르는 스마트 교실은 차기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석문 의원과 윤두호 의원이 서로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찬반 논쟁을 팽팽히 펼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계수조정을 거쳐 9억3500만원, 10%를 감액하는 수준에서 윤두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스마트 교실 구축지원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44개교, 특수학교 3개교에 무선인터넷망, 스마트기기 보급, 영상장비 지원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98억8800만원을 편성했으나 계수조정을 통해 89억5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교육위는 대외교류협력단 부서운영기본경비 4660만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7420만원, 예비비 5억5900만원을 감액했다.

대신 단위학교역량강화 9억3500만원,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1억900만원, 소규모학교 교무행정정보조인력배치 3000만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5500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000만원,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75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심의한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매입과 관련 제주시에 계약체결을 주문하며 사업비 2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다. 제주시는 당초 해당건물 매입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전액 삭감됐다.

행자위는 21억7500만원을 계수조정했으며, 도청 직장어린이집 시설확충 1억원, 도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자립마을 소득기반시설 지원 1억9000만원,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 정비 1억200만원, 학교교육기반시설 지원 1억26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9억2000만원을 계수조정했다. 특히 매각거부 사태가 벌어진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비와 관련 당초 예산 22억5300만원에서 14억원 50% 정도를 감액했다.

상임위는 '불용 예산'이 될 것을 우려해 감액했지만 매각이 필요한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예산을 끌어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활용한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문광위는 제주도 대한민국 국악제 2000만원,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000만원, 칠십리 공원 창작스튜디어 리모델링 5000만원,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 등 1억5000만원, 고부가가치 개별관광객 유치사업 1억원,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1억원, 제주형 뷰티관광산업 활성화 산업 5000만원 등을 감액했다.
반면 디지털영상장비구축사업 2000만원, 제주오름문화축제 3000만원, 관광경쟁력강화사업 2억3000만원, 기획초청공연보상금 6000만원, 제주시생활체육회 직원 인건비 1억원 등 증액 조정됐다.
또 제주영화제 3000만원, 락밴드영상제작 온라인서비스 사업 3000만원, 대한민국 수석대전 5000만원, 4.3미술 미국 기획전 1500만원 등 24개 사업이 신규편성 됐으며, 예비비 2억4900만원도 편성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은 제주도가 한국가스공사와 MOU를 체결하고도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것과 함께 23억5100만원의 세입근거 불분명 하다는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나 계수조정 항목에서는 제외됐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김희현 위원장은 “애월항 LNG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3억5100만원이 계상되면서 세입근거, MOU, 매립공사 관련 통합 추진 변경에 따른 처리 절차 등에 전반적으로 의혹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애월항 2단계 사업과 별도로 한국가스공사가 향후 LNG기지 사업 추진에 대해 제주도에 위탁한다는 MOU를 체결한 것을 드러냈다.
이밖에 스마트그리드 시범지역화 사업 3억원, 골목상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5000만원,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5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FTA대응 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1억1800만원, 어촌정주항 정비(함덕) 1억2500만원 등을 증액하면서 총 17억8000만원을 조정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은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3억원, 비가림버스 승차대 시설 1억2200만원,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4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2억원, 천왕사 주변도로보수 1억2000만원, 연동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 1억원, 노형동 관내 시설물 보수 1억원, 주요도로변 정비 및 조망권 확보사업 1억원 등을 증액, 총 10억1800만원을 계수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제주재활전문센터의 운영준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당초 계상된 10억원에서 7억원을 과감하게 잘라냈다.

또 산후조리원 운영건물 리모델링 공사 2억1120만원과 산모쉼터방 운영 물품 구입 3200만원,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정비사업 2억원, 영세기업지원 응급처치용 구급함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시설 8500만원 등도 전액 삭감하는 등 16억8800만원을 조정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17일 간부 티타임 자리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정책에 집중돼 있다. 의회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도의원들을 잘 설득하라”며 특명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추경예산안은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결위의 심의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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