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대책회의 - 농식품부장관 고시연기에 대한 입장 밝혀


정부는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에 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를 7~10일 정도 연기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론의 진실보도와 학생 시민 네티즌의 정의로운 행동과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결정이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의 30개월 연령제한 해제의 전제조건이었던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강화'가 아닌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망과 착오에 의한 조약은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는 비엔나조약에 따라, 정부는 고시연기가 아닌 고시철회 · 협상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한미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고시연기가 여론무마용 시간끌기임을 세살박이 어린아이라도 알고 있고 만일 정부가 이번 조치를 비판여론 잠재우기 미봉책으로 삼는다면 알 수 없는 더 큰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자치도의 생각빠른 학생과 판단빠른 시민들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도민대책회의는 재협상을 통해 국민건강과 검역주권이 실현되는 날까지 함께 촛불을 밝힐 것이다.


 


 


◆5월 15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공동행동 일정◆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캠페인 및 서명운동○


 


  -일 시 : 2008. 5. 15(목) 오후 7시


  -장 소 : 제주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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