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탄소없는 섬’ 가동 위해 도민혈세 2억 추가 투입... 추경 반영돼

▲ 제주도는 풍력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기동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보상장치 설비를 위해 총 8억5000여만원 중 지방비 2억원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100억원이 투입되고도 단 한번도 가동되지 않은 ‘탄소없는 섬’ 가파도에 또다시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 없는 섬 가파도’ 구축을 위해 지난 2011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주) 등 국내외 6개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0일 준공식이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

지난 1월 뉴스제주에서의 심층 취재한 결과 준공 당시 가동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참관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서둘러 ‘탄소없는 섬’을 알리는 준공식을 개최해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민과 전세계 환경전문가들까지 속였다는 비난과 함께 ‘전시행정과 성과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면서 도민혈세인 지방비 2억원이 새롭게 투입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기동전력을 공급하는 전원보상장치 설비를 위한 것으로 총예산 8억5000만원 중 지방비 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됐으며,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전력저장장치(배터리, ESS)와 변환장치(PCS) 용량을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비 절충도 진행 할 계획이다. 규모는 무려 15억~18억 규모나 된다.
사실 이 국비 절충도 지난 5월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 2개월여 늦어졌다.

▲ 가파도 '탄소없는 섬' 가동을 위해 제주도가 '도민혈세' 지방비 2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해당 관계자는 “당초 5월 국비절충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새정부출범으로 어제(19일)서야 공고가 났다”며 “중앙정부의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 ESS 분야 국비 신청에 들어갈 것이다. 7월말까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파도 '탄소없는 섬'이 문제가 된 것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100% 공급한다는 취지로 비롯됐다. 기존 풍력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 한전(변전소)과 연계해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시스템과 달리 전력저장장치(배터리, ESS)에 저장한 후 변환장치 (PCS)를 통해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해 각 가정으로 공급한다는 설계였다.

문제는 전 세계에서도 아직 사용화하기 역부족이며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전력저장장치는 설계 용량의 40%, 전력변환장치는 35% 수준에서 설치한 사실도 드러났고 결국 이 두 장치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다시말해 각 장치들은 문제가 없지만 두 장치가 함께 가동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를 하나로 보고 설계를 했어야 했지만 6개 업체가 참여한 데다 WCC에 맞춰 서둘러 진행하다보니 기술적 결함이 생기게 됐다는 평가다.

▲ 제주도는 전력저장장치와 변환장치 용량을 늘리기 위해 국비 15~18억원을 중앙정부와 절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만약 국비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도민혈세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풍력발전기를 가동키 위한 기동전력 공급을 위해 8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전력저장장치와 전력변환장치의 용량을 늘리는 데 최소 15억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보완사업에만 급급한 전시행정이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완사업에는 가파도에서 필요한 전기량보다 풍력발전용량을 두배 가량 많게 시설해 이젠 남는 전력을 처리하는 장치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어떤 장비 설비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책임규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가파도 ‘탄소없는 섬’ 구축은 남부발전에서 풍력발전기를 설비하고 한전에서 전력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 두 장비의 설비는 결함이 없지만 연계가 되지 않는 점이 문제다. 결국 총체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제주도가 부담하는 2억원도 당초 기업들과 협약대로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어떤 장비가 결함이 생긴 것은 아니라 연계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서로 협력해서 공동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가파도 ‘탄소없는 섬’ 시스템이 10월 이후에도 가동되지 못할 경우다. 또 제주도가 신청한 국비 15~18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시 ‘도민혈세’ 지방비가 투입돼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서도 제주도 관계자는 “용량을 늘리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국비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참여기관과 협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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