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과 함께 ‘슈퍼 갑’이 된 특별도의 인사․예산의 전횡으로 제주시가 겪고 있는 ‘을’의 서러움은 더해 가고 있다. 행정시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홀대받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시민의 권리침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러한 행태에 행정시 직원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에 가까운 심정이다.
제주시민 또한 더 이상 이러한 불평등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보고만 있어서 안 될 것이다.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제주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도 전체 인구 586천명의 72%에 달하는 제주시민이, 특별도 탄생의 최대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특별도에 대한 만족도 설문이 좋게 나올 리가 없다.
기본적으로 제주시와 비슷한 인구, 면적을 가진 타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경우, 제주시 공무원의 수는 250여명이나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제주시의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311명인 것에 비해, 서귀포시는 155명이다.
누가 이러한 불평등의 해소를 막고 있는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즉시 해소시켜줘야 할 것이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갑을” 관계와 그 폐해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행정에도 명백히 “갑을”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있다. 끊임없이 도의 업무를 행정시로 내려 보내는 것이다. 물론 인원보충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별도 출범 이후 도에서 행정시 또는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총 157건에 이르고 있다. 행정시에서 도로 사무를 환원한 것은 27건에 불과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의 “갑”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별도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하반기에 예정된 조직개편에도 교통안전시설물관련 업무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교통행정과는 현원이 114명에 이르러 직원들 얼굴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업무에 제주시티투어버스 운행, 심야버스운행 등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도에서 항공소음, 화물자동차, 영업용차고지, 택배자동차 등 끊임없이 인원충원 없이 업무만 이관되어 왔다.
지금도 교통행정과를 2개의 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를 내려 보낸다면, 그 피해가 어디로 향하겠는가? 민원처리는 지연되고, 행정서비스는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시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예산문제 또한 그렇다.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고시에 의하면 2조6천억원이 넘는다. 그 가운데 제주시에서 신청한 한국은행 청사 매입비 계약금으로 신청한 금액은 5억이 안된다고 하였다. 본예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경에서는 일부 반영에 그쳤다. 행정시 근무자와 제주시민으로서는 치욕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주시에서 한국은행 청사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좁은 청사와 주차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시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슈퍼 갑’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대수롭지 않은 모양이다.
제주도민 모두에게 같은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시작한 특별도가 제주시민에게 이처럼 큰 아픔과 분노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도에서 행해야할 최소한의 내용이 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는 최소한 양 행정시간 공무원 1인당 시민수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며,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제주시에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