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국경 강화' 이민법 개정안 통과

미국 상원은 26일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문제 삼아온 최대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이르면 27일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9표, 반대 29표로 가결 처리했다. 모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소속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미국과 멕시코 접경 지역에 경비 병력 2만명을 더 배치해 총 4만명으로 늘리고 철조망을 1천120㎞에 걸쳐 추가로 설치하는 동시에 레이더와 무인정찰기를 증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한 예산도 애초 8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대폭 증액됐다.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1천10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이 1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획득할 길이 열린다.

합의를 주도한 존 호벤(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미국민은 이민 개혁을 원하지만, 국경 안보를 우선해서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29명)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또다시 부결될 공산도 있어 최종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찰스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국경에 돈을 퍼붓더라도 불법 월경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