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인프라 확충, 민군복합항 지원 확대 등 하반기 급물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내걸었던 제주지역공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5일 발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총 167개 공약사업에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각 시도별 6~8개씩 전체 106개 지역공약이 포함됐다.
제주지역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확대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 명품산업으로 육성 ▲제주 4.3 문제 해결 적극 지원 등 6개 항목이다.기획재정부는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된 공약사업 167개에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했다.

 
계속사업의 총 사업비는 40조원 내외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비 민자 등은 11조 4000억원, 국비는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제주지역 발전비전을 세계적 관광휴양지 개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두고 민군복합 관광미항 개발, 말산업 단지 조성, 제주감귤 명품산업 육성,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계속 사업으로 분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과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신규사업은 전체 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이 포함된 84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등 사업 준비 절차가 남아있어 전체 소요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재부는 내년까지 이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다수 지역민에 혜택 ▲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고려 등이다. 사업 구체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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