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정 관광분야 공약실천 '최악' 혹평
민선5기 3주년을 맞은 우근민 도정의 ‘보여주기식’ 관광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우근민 도정은 관광에 있어 관광객수에 집착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관광의 수혜가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근민 도정이 스스로 공약실천을 거의 다 이룬 것처럼 자평하는 대목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하는 의문도 심각하게 생겼다”고 전제한 뒤 우근민 도정의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우근민 도정의 공약 중 관광분야의 공약에 댛나 평가를 담당하고 약 15일간의 자체조사와 주변의 의견을 물어 최종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관광분야는 특히 우근민 도정의 성과로써 강조하는 분야”라며 “우근민 도정은 관광객 1000만 시대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외형의 성과에 가려 보지 못하는 다른 면들을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단순히 우근민 도정의 정책과 실천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우근민 도정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만큼 도민들에게 수혜가 오는 것인지, 관광개발을 한다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관광의 양적 성장은 도정의 치적만 요란하게 광고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체 총평을 통해 “우근민 도정의 관광정책은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관광객의 양적 증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고질적인 음성적 구조, 관광객 증가 대비 낮은 관광소득의 증가의 측면(낮은 부가가치), 관광소득의 도민에 대한 기여 부족, 대기업에의 이익편중 등의 문제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관광객 양적 확대만을 중시하고 중국 관광에 지난친 편중, 관광객수 증가로 인한 이른바 대기업의 ‘낙수효과’ 증가라는 막연한 기대에 매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가한 관광객 수가 우근민도정의 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세계경제 속의 중국의 위상변화에 기인한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마이너스 관광으로 인한 제주의 위상 추락, 향후 중국/화교 자본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여러 문제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광객수와 마케팅 부분이 소정의 성과를 얻은 반면, 관광소득, 관광관련 제반 인프라,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창출, 도민 고용 등의 측면에 기울인 노력이 매우 빈약하고, 성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총평>
1. 관광 인프라(제도 등 포함)
1) 전반적 마스터 플랜의 부재, 특히 인적자원 개발 부재
관광 공약 전반을 관통하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의 부재, 이에 따른 나열식 공약이 주를 이룬다고 판단된다. 신공항이나 고속전철의 경우 중앙정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논외로 친다하더라도, 마을/기업 등을 장기적으로 서포트할 인력의 양성, 관광을 책임질 종사자들의 재교육 등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2) 제주도당국, 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의 위상문제
제주의 관광정책은 크게 제주도-관광공사-관광협회 3자의 위상변화에 따라 정책의 판도가 바뀌는 양상이 보여진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산업의 공기업은 관광공사이고, 관광협회는 관광업체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제주관광을 선도할 모델, 상품등의 개발과 장기적 플랜의 기획 등은 관광공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당국은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 위치에 있는데, 관광공사와의 효율적인 업무의 배분 등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관광공사-제주도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 공사는 지방선거 등의 결과와 상관없이 꾸준한 정책을 실현할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객관적 검증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의 배분 등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3) 현재 관광산업의 구조문제
아직도 제주관광에서 음성적 포션이 너무 크다. 관광산업중 비공식적인 부분이 산업의 팽창시기에는 강점이 될 수 있으나,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저가관광/ 마이너스 관광의 양산, 제주의 이미지 실추를 야기할 수도 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각종 정책들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통제불가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음성적 부분을 양성화 할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2. 관광객수(내외국인)
내국인 관광의 경우, 올레길의 높은 호응도 등에 기반하여 관광객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소비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외국인의 경우, 기존 최고의 비율을 보이던 일본 관광객 증가율의 정체화,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중국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를 보여준다. 중국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는 제주도만의 현상은 아니나 제주관광의 기존 모습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버렸다. 삼성 롯데의 외국인 면세점, 대형 SMS, 호텔업의 호황, 중국자본 업체의 호황, 마이너스 관광으로 인한 특정 업체의 호황, 화장품 등 특화된 사업의 호황을 불러 왔다. 이에 따라 수익의 도외유출 심화, 특정 지역의 부동산 문제 발생, 관광 관련 종사자들 중 중국인/조선족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제주도민의 고용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3. 관광소득
1) 관광소득의 양극화문제
제주관광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기존에도 큰 문제였으나, 중국인 관광증가 이후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들은 상당한 호황을 누리며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2) 지역민 총소득 지표 도입 절실
제주도의 산업 중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대해 믿을 만한 통계가 현재 없다.
그래도 객관성을 가진다고 여겨지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경우, 관광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분류, 소득과 소득의 향방등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제주관광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 는 다양한 지표들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관광공사의 경우 주요 데이터들은 주기가 2년 갱신이라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된 여러 재화와 서비스 들 중 어느정도가 역외로 유출되는지, 제주지역에 맞게 개관적인 통계지표가 이제는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역외로 유출되는 규모가 확실히 얼마나 되는지 믿을만한 데이터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김재경 의원이 2009년 국감에서 밝힌 제주지역 금융의 역외유출 규모는 약 5.4조였고, 올해 초 한국은행이 밝힌 호텔 및 숙박업의 역외유출 규모는 약 62%였다.
올해초 울산광역시와 대전-충남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각 지역에 맞게 역외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감안한 ‘지역민 총소득’이라는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지역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민 총소득’ 지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관광패러다임
대규모·대자본 위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소규모 자본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할 장을 제주도 당국이 열어줘야 하는데, 우근민 도정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도민자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모자라고, 공약한 내용들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도의 주력산업인 관광과 농업의 연계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하고, 제주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