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수요 조사용역 발주... 신공항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절차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항공법에 의한 첫 절차인 항공수요조사 발주를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수요 조사는 ‘ 先 항공수요 조사 後 타당성 조사’ 원칙에 의해 다음달 초 제안 및 가격평가를 거쳐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내년 7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특히 지난 1990년 4월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개발 타당성 조사 후 23년만에  정부 차원의 첫 법적 절차 이행이 본격 착수되는 것으로 구체적 추진과 가시적 일정을 제시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내년에는 항공수요 조사 용역결과를 기초로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비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될 에정이며,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에 용역비 10억원을 요청한데 이어 제주도에서도 기획재정부에 2회에 걸쳐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행정정책관은 11일 오후 1시 30분 우근민 도지사 및 범도민추진협의회 공동대표단을 예방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이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난 1990년부터 거론돼온 제주도의 해묵은 최대 현안인 동시에 제주공항이 국내외 관광객 급증 등으로 제주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제주미래 100년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 및 외국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채 SOC사업인 점을 감안해 그간 용역 수행 관행과는 달리 이번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과업지시서 확정 및 용역 과정에 해당 자치단체 의견반영 및 참여를 전재로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범도민추진협의회 및 도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항공수요 조사 용역이 수행되도록 관련 요인을 발굴, 과업 지시서에 반영했다.

과업지시서에 반영된 내용은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방법론 및 모델 개발 ▲CIQ, 관제, 공역 등 제주공항 운영 및 시설 현황 조사 ▲항공수요 영향요인 분석 세분화 및 요인별 영향 분석 ▲제주지역 개발계획 조사 및 수요영향 분석 ▲현 제주공항의 수요 외 잠재(유발) 수요 등 검토 ▲제주공항 여객 및 운항 피크수요 산정, 제주공항 포화시점 전망 등이다.

또 제주도 의견 반영을 위해 ▲관광 등 제주지역 특수성 고려, 제주 여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자문 회의에 참석, 제주지역 의견 반영 ▲지역개발 또는 관광분야 전문가가 과업에 참여 조치 ▲제주지역 의견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한 제주지역 설명회 개최 등 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외국인 전문가 자문, 용역 결과 완성도 제고 및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기관 등에 소속된 외국인 전문가로부터 과업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주도는 범도민추진협의회 및 전문가 워킹크룹과 공조해 제주지역 특성 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도에 항공수요 조사 용역 종료와 동시에, 기존공항 확장⋅신공항 건설 비교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계획대로 발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조, 용역비10억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