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1년, 제주도의회의 행보는?

뉴스제주는 박희수 의장과 특별 대담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자체 평가와 함께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민생의회-복지의회 구현, 의정역량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해군기지로 인한 도민 갈등, 지역구 챙기기 등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협의기구’ 구성한다는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서도 사법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따끔한 충고를 가했으며, 월동채소 운송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할 대상이 아니라며 물류회사와 연계한 수송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제9대 도의회 3주년,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평가를 하신다면?

세계적인 경제위기, 해군기지 문제, 한미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신공항 건설, 행정구조 개편 등 제9대 도의회는 수많은 현안을 안고 출범했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제9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전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소통하는 민생의회, 복지의회를 구현하는데 진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문제를 전국화로 이끌어 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일반직공무원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승진 또는 순환보직 시 지방의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해 업무의 연속성은 물론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질화된 모순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전국 이슈화시켰고, 그 결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는 수차례에 걸친 도정과의 협의와 논쟁 끝에 전문위원 1명에 대한 개방직 채용과 정책자문위원 4명을 증원키로 해 올해 초에 의회자체 채용을 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 입장에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및 국회 등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도의회에서 촉발된 인사권 독립 문제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치면서 전국화 되어 안정행정부가 의회직 신설과 의원보좌관제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라고 꼽고 싶다.
 
지방자치 부활 후 20여 년 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의 '시동'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걸었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당장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제도의 개선문제는 장기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결국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161명 옴브즈맨을 위촉해 도민 불편사항 발굴?해소 및 지역개발, 주민복지, 의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각 상임위별로 7개분과위원회 56명의 의정자문위원을 둠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지의회를 지향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심기 위한 조례 등 복지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역량 강화 노력도 꾸준히 이어졌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등 8개 모임에 79명의 의원이 참여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개최 및 한국정치학회, 제주지방자치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3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목과 지혜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강화된 의정역량은 자치입법 역량으로 나타났는데, 3년 동안 발의된 의원입법 조례는 모두 171건으로 이중 160건 처리했다.
이런 자치입법은 의정대상 등 대외수상으로 이어지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  예산편성시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의 행정구조상 지역사업들을 도의회가 직접 챙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반영되고 있지만, 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등을 핑계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배제시키고 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소통이 전혀 안되다 보니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쳐져 여론이 질타를 받았던 일 등은 매우 아쉽게 다가온다.
 
따라서 예산당국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의회가 없어져 각종 민원이 도의회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서로 소통하면서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본다.

■ 지난 3년간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도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챙기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며, 인사권과 관련해 도정과 의정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일부 사안인 경우 의결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하겠다.

특히 지역구에 급급해서 큰 틀에서의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담아내는 정책개발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스스로 자성해볼 필요도  느낀다. 
 
지방자치 부활 22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도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며 도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반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강정마을 갈등해소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문제로 인한 갈등문제가 햇수로 7년째다. 지난 민선4기 때부터 5기 우근민 도정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현안으로 남아 있어 제주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인 도의회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제주도는 ‘국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통해 풀어나간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지난달 17일 구성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해 본격적인 갈등해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상황을 살펴볼 때, 정부와 제주도의 방침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도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는 불법공사와 환경오염을 감시하겠다고 나섰던 환경지킴이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서귀포 해경에 연행되었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인권유린 문제는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반대주민들을 옥죄어 왔고 500여 건에 이르는 불법적 연행 구속이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게 강정의 현실이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다녀갈 정도이다.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협의기구’ 구성에 “지역주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주변지역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결의 주체는 당연히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모든 사안들과 흐름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것이다.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법이 의장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과 운송 항공기 증편 빅딜은 지난번 TF팀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일 뿐이며, 지하수 증산과 항공기 증편은 별개의 사안이며, 서로 교환할 대상이 아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제주노선에 중대형 기종 취항편수를 대폭 감축한 상황이며, 그 공백을 지금 아시아나 항공과 일부 저가항공사가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항공의 기종 변경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하수가 증산된다고 기종이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주어진 현재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월동채소 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테면, 항공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의 협조를 얻어 신선 월동채소 먼저 항공기에 적재할 수만 있다면 신선 월동채소 수송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차라리 항공물류 회사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물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차선책으로 제주와 서울을 오고가는 택배회사가 많이 있다.
이 중 냉동 탑차를 가지고 있는 택배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과 연계 및 활용해서 수송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겨울에 대형항공기를 이용해서 수송했을 시 1편당 1600만원 정도 항공사에서 적자를 본다고 한다.
 
따라서 항공사와 절충을 해서 적자보존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연구돼야 할 것이다.

■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임기동안의 계획은 무엇인가.
제9대 도의회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3년 전 선거에 임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1년 의회운영 방향은 제가 의장에 선출된 직후 밝혔었던 ‘정책견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절제된 견제와 균형성을 바탕으로 도정을 검증하고 정책견제를 병행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존립근본에 충실해 소신 있는 민주의회로 혁신해 나가겠다.
 
또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도민의 소리를 의정에 생생하게 반영함으로써 민생의회의 위상을 제고시켜 도민의 삶의 중심으로 바짝 다가서도록 하겠다.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
특히 강정마을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공사나 인권침해 논란을 비롯해, 강정 갈등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민 입장에서 정부와 제주도정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현재 신공항 건설과 4·3 완전해결, FTA에 따른 1차 산업 경쟁력 확보, 행정체제 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 맞춤형 복지 구현, 일자리 창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모두가 제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정부의 공약이행을 끝까지 관철시키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
 
또 소외된 도민이나 중소 상공인, 소규모 농업인 등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정책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

이와함께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이 중요한 만큼, 이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현안은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해 나가야만 풀릴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와 행동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도의회는 이 점을 염두에 두며 의정활동을 펴 나갈 생각이다.
 
의회 운영의 근본을 대화와 토론에 중심을 둠으로써 그 품격을 높이는 한편 공동체의 미래와 현안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일하는 의정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할 것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도민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역할을 다하여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지방자치 22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의회다운 의회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도민들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사람의 능력과 또 한 사람의 능력이 더해져서 두 배 세 배 이상의 효과를 낼 때 시너지 효과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 제주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도민 여러분과 도정, 의정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풀 수 있는 현안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1년, 제주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