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기 싸움 전개...‘납치사건’논란 확대

제주지역 내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논란발단은 최근 제주지역 내 모 초등학교 근처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는 순간 자치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납치혐의를 받는 남성은 피해자 A군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하였고, 피하려는 A군을 강제로 납치하려다 근처에서 활동을 전개하던 자치경찰단에게 붙잡힌 것.

현행범으로 잡힌 남성은 곧바로 국가경찰로 인계됐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면 별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인데 문제는 담당형사가 수사 중인 사안을 공개적으로 SNS로 밝힌 것.

▲ 사진 - 뉴시스
해당 형사는 SNS에 “(초등학생 납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납치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제 한 후 “해당사건을 조사해 보니 이 남성은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납치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당시 남성은 술에 만취해 있는 상황이고, 당시 사건 발생 장소는 사람이 왕래가 많은 지역 등을 고려해 볼 때 납치의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24일) 초등학생을 납치하여 했던 남자를 체포한 자치경찰을 ‘자랑스러운 공직자’로 선정해 상을 수상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자치경찰이 고생해서 잡은 납치범을 국가경찰이 무혐의라는 자체판단을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고한 시민을 잡은 자치경찰에게 오히려 공직자 상을 수여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진 것.

이러한 논란이 확대되자 해당 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자치경찰의 체포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며 자치경찰단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올바른 법적인 처리를 했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SNS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근시일 내 납치범 협의를 받고 있는 남성을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모 언론은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타 기관의 기관장들은 그대로 보내고 제주지방경찰의 수장인 청장차량만 검문하면서 양 기관이 불편함이 이번 사안을 통해 불거진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아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한편, 서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에 어느 기관이 높고 낮음이 없다.
두 기관의 나름의 특성과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은 배타적 성향이 아닌 상호적 유기적 업무 교류가 필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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