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후속조치방안 도의회와 협의하겠다’ 도의회는 ‘NO'

 
내년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의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치열한 기싸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29일 ‘시장직선 의회미구성안’을 권고한 가운데 도의회와 후속조치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시장직선 의회미국성안에 대해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우선, 후속 추진방안에 도의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하고 상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의회와 집행기관간 정책협의회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민 의견 수렴방법과 도의회 동의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공식 요청을 검토키로 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이날 오전 개최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정책협의회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은 점이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현재 전해 받은 바 없다”며 “조례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요청하고 구체적 설명을 통해 이해도 구하는 등 사전 협의회 적극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도 자체적 진행과 도의회 동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도의회와 협의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주민투표와 여론조사 의향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 행정개편위원회는 긴 논의 끝에 결국 ‘행정시장직선 의회 미구성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에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허비한 제주도로서는 우 지사의 공약인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부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행개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 부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 지사도 도의회와 도민들의 뜻이 빨리 모아지면 원포인트 국회 등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었음에도 지난 3년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 보기 힘들었다”며 “행정시장직선제라는 대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시간이 별로 없다. 정책협의회에 연연치 말고 즉각 정부를 상대로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역공하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제주 설문조사 결과 65% 이상의 도민들은 내년 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도민의 염원이 된 ‘행정시장 직선제’지만 ‘책임론’이 불이 붙으며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까지 나온 이상 제주도의회가 진퇴양난인 형국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우 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모양새가 됐고 만약 부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 책임을 밀 수 있기 때문.

첩첩산중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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