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 도민의 염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민-도의회 책임 떠넘기기 지적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을 놓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도민상대로 교묘하게 말 바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개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6일 논평을 내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우 지사의 입장은 교묘한 말바꾸기와 무책임한 제주도정의 끝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민상대 말바꾸기 그만하고 기초자치권 부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자리에서 우 지사는 자신의 공약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라고 부인하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기초자치권 부활’의 여망을 무너뜨리고 껍데기 뿐인 현행 허수아비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을 뽑자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행개위가 효율성만을 전제로 단일안을 권고하고 이를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모습을 보며 우 지사의 비민주적 발상과 그의 의중을 철저히 따른 행개위의 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 지사가 후보자 시절 전체 유권자들에게 보낸 공보물을 제시하며, 우 지사는 ‘시장직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식화했음을 증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선거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정책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우 지사의 지난 선거 공약이 아니라면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핵심공약이 스스로 인정하듯 체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단순한 행정시장의 직접 선출로 면피될 만한 사항인지 스스로 자문해보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질책했다.
우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 도민 64.6%가 단체장 직접 선출에 찬성한 것은 우 지사가 말한 제주형 자치 단체가 아니라 풀뿌리 자치권의 상징인 기초단체 부활일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발표문에서 말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도민의 풀뿌리 자치에 대한 여망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초자치권 부활’ 약속을 지난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투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행개위의 ‘시장직선, 의회미구성안’을 시일의 촉박함을 들어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하는 우지사의 저의는 무엇이냐”며 “결국 우 지사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 지사는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한 책임을 도민과 도의회에 떠넘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제주의 지도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풀뿌리 자치권 부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