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를 지적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구속 결정과 관련해 제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해양환경감시단 등은 6일 오전 11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경은 이를 기회로 업무방해죄로 체포했고, 송강호 박사는 제주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판사는 결정적 증거물로 제시한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거부하고 이를 기각해 해경의 불법체포에 면죄를 줬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을 구속시켜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기까지 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공권력에 의해 주민들이 인원유린이 무참히 당해 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4•3사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 동안 강정 마을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12만8042명이며, 체포 및 연행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총 586명이다.”며,
“이중 493명이 기소됐고, 지난해 8월 이후 경찰병력은 강정 마을에 상주하며 체포와 연행이 수시로 이뤄지고 최근까지 총 24명이 구속되어 현재 김영재, 송강호, 박도현, 양윤모 등 4명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 사법기관과 행정기관를 향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제주해경은 송강호, 박도현, 체포구속 사건에 관련된 직무유기와 불법체포에 대해 공개 사과 및 관련자 엄중 문책하라
▲제주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들을 석방하라
▲제주경찰과 제주해경은 민간의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보장 하라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공사를 철저히 감시•감독하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부실감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위원회’ 공식 출범식 선포를 선언했다.
인권실현위원회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체포 구속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인권 회복과 정의 구현 및 실현을 위해 구성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