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한영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그는 의정활동에 있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소속 정당을 논하기 전에 민생에 우선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떠한 정책이나 갈등이 있는 현안, 설령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주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 문제점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 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출신으로 다양한 사업추진의 시작부터 운영, 마무리 및 활성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점도 의정활동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제주는 한영호 부의장을 만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날 대담은 뉴스제주 남우엽 대표가 진행했다.
▶ 저는 제9대 제주도의회에서 전반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도시디자인 코드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조화로운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제주도의 경관보전 형성은 물론, 보다 나은 도시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조례개정, 현장방문과 공청회 및 토론회, 정책연구와 개발 등을 추진했다. 추진 결과 교육청의 학교통폐합 추진 정책을 시대에 맞게 작은학교 활성화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직자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무평정방식의 개선과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해왔다.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민행복과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다. 의정활동 계획은?
▶ 부의장과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의장으로서 의장의 보좌역할도 그렇지만, 협의‧중재 등을 통한 도의회 안의 갈등해소 창구 역할이라든지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도민들과 의원들간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려 힘쓸 것이다. 더불어 교육상임위원회 의원으로 교육계는 물론 제주지역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는 일이라든지 교육청 비정규직 복지와 고용안정 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등 발의안이 많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연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심·이석문 의원과 함께 조례를 제정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주민들의 손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조례를 제정과 개정, 폐지를 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24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특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지난 2012년 12월 대선 기준 제주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44만802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241명의 연서를 받아서 도교육청 조례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는 민선교육감 시대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로 오기 전부터 소규모학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의정활동으로 수행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조례개정이나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학교통폐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 매우 어려운 과정을 보냈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지어 중요성도 부각시켰고, 교육본질에 입각해 소규모학교의 장점에 대한 연구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실시하며, 교육행정질문과 조례개정도 추진했다.
또 제주도 읍면지역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구성하고 이제는 제주도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이 추진되게 됐다.
앞으로는 소규모학교가 실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에서는 정주여건 마련과 함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도교육청에는 교장공모제, 소규모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농어촌유학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가 더욱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함께 학교가 활성화되면서 마을의 발전과 제주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아무래도 도의 행정체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추진의 시작부터 운영, 마무리 및 활성화에 대한 내용과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장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 조례 제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관점과 입장,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 상대방을 배려하며 추진할 수 있어 서로간 원활한 소통이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되며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 도와 도교육청과 서로 소통하며 방안을 잘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교육청 비정규직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반영은 물론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교육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정진할 것이다.
▶ 제주도의 주인은 바로 도민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도청과 도의회, 도민은 하나라고 본다. 서로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인인 도민여러분께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현장에서 힘을 써 주시면서 서로를 배려하며 도청과 도의회에 바라시는 바를 적극 표현해 주시면 어려움도 슬기롭게 잘 극복되리라 생각한다.
지적할 때는 지적을 해 주시고 더불어 격려도 해 주시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