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방기성 행정부지사는 “새정부 출범 후 제주와 중앙정부간의 긴밀한 정책적 유대관계 속에서 제주발전과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 부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필수적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했으며, 제주도도 이와 함께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24일 선임된 방기성 도 행정부지사는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임명돼 일을 해오다 제주 행정부지사로 발탁돼 힘을 더 실어주고 있다.

방 부지사는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재임하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 왔기 때문에 지휘체계의 신속성을 위해 정부 권고를 참조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제주와 중앙정부간의 긴밀한 정책적 유대관계 속에서 제주발전과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 부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지 매일같이 고민하고 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제주도정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방 부지사.
인터넷 뉴스제주는 방 부지사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이날 대담은 남우엽 대표가 진행했다.

 
■ 취임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제주도와 주요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제주가 갖고 있는 제도적 특례와 환경적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제주에 직접 와서 보니 제주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원동력을 창출하고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됐다.

지난달 5일 기획재정부에서 167개 지역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제주와 관련해서는 민군복합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주감귤의 세계적 명품산업 발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추진 등 13개 지역공약사업이 포함됐다.

모두 제주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들이다. 구체적인 사업별 시행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가급적 내년도까지 마무리되는데, 중앙절충을 강화해 제주 관련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특히 민선5기 도정은 관광, 수출, 청정 1차산업, 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성장산업에 힘을 쏟고 있다. 내년도 국비확충이 중요한 만큼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 민생문제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주민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해서 도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도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도 특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방이 창의적으로 전략을 짜고 성과를 내면 중앙이 거꾸로 지방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 제주도의 전략을 중앙정부에 보다 많이 설명하고, 중앙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새정부와 제주도정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예산절충을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인가.
새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비확보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135조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도 연초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신규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와의 연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필요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사업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절충을 해 왔다.

 앞으로, 명예도민과 지역 국회의원, 친제주인 등을 통한 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채널을 구축함은 물론 전문가 그룹을 통한 반영 논리 개발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국비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과 관련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하면 대 중앙 절충 강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지난달 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날 5일에 발표했다.

이행계획에는 제주 관련 6개 지역공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①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②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③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④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⑤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⑥제주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등이며,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13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제주도에서는 제주 관련 공약이 정부의 이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협의회, 찾아가는 예산협의, 관련 부처 방문 등 대 중앙 절충을 꾸준히 해 왔고 그 결과 정부의 이행계획에 반영됐다고 본다.
정부는 민군복합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제주감귤산업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 등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제주를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고 제주의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기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4년 예산안에 관련 소요를 반영ㆍ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제주지역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2014년도 중앙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방기성 도 행정부지사(좌)와 대담을 나누고 있는 남우엽 뉴스제주 대표(우)
■ 최근 2013년 하반기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안전조직 체계 개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전제하에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간 수직적 협력체계 및 지자체 내 부서 간 수평적 협력을 위한 “안전조직총괄 부서”를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 보좌기관”으로 신설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가 행정부지사로 내려 오기 전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업무를 총괄해 왔기 때문에 지휘체계의 신속성을 위해 정부 권고를 참조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했다.

행정시에는 자치행정국장 밑에 ”안전총괄과“를 설치해 안전문화 등 신규 안전행정과 식품, 청소년안전 등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및 기구조정이다.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으로 3839건의 국가 사무 이양과 도립미술관등 24개소 시설 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나 정원은 오히려 99명이 감소해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해 299명의 인력을 조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5명의 인력도 증원해 안전․지적․보건 등 신규사무가 추가된 부서 및 행정시 등에 배정했다.

■ 행정부지사 직속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됐는데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안전행정부의 시․도 안전관리조직개편 권고 방향은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안전조직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자치행정국 등 실․국 단위에서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 등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안전조직 체계 개편 검토 단계에서, 정부 권고방향과 같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안전총괄과 설치를 검토했으나 특별자치도라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지속하는 한편, 안전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 및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대내․외 여론에 따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했다.

안전총괄기획관은 안전문화기획, 예방안전, 재난관리, 비상민방위, 상황관리, 경보통제 등   6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에 따라 여러 과로 산재된 안전사무가 한 부서로 집약됨에 따라 도민에 대한 안전서비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기성 행정부지사는“‘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제주도정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방 부지사.
■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 ‘국가차원의 대화협의체’ 구성을 통해 풀어간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앞으로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난달 5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2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6건의 제주지역 주요 현안을 보고했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줄 것”과 “지역발전계획 국고지원 확대, 민군복합항에 대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을 요청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정홍원 총리는 “민군복합항 건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민지원 및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제주도에서는 지난 6월 17일 구성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가 조속히 설치돼 본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등 절충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대화협의체가 구성되고 나면 갈등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점차적으로 갈등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언론을 포함한 도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

 
■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제주만이 갖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차별화된 제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선도모델이자 제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또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제주의 가치와 제주 브랜드는 차별화된 제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인프라에 환경, 도시, 건축, 토목, 재난 등 저의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제주와 중앙과의 가교역할은 물론,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가슴에 늘 되새기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지역발전회의 첫 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상생정책의 모범사례로 외국인 관광객과 조기 유학생들이 몰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제주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중앙언론 뿐만 아니라 CNN에서도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주말 휴양지로 크게 보도하면서 제주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저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일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행운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업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갖고 명실상부한 70억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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