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는 하승수 제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의 첫번째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은희 (사)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국장과 양순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전체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승수 교수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제도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9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접근방법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가 큰 한국의 현실에서는 주민자치 실현이 커다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계속 진화.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성있는 법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도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토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자치'가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하여'라는 발표를 통해 김은희 사무국장은 "현재의 조건을 인정한 상태에서 조금씩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점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간의 역할구분이 없고, 명목적인 주민자치위원회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구조는 없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열려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행정적으로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순규 자치위원장은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보다 주민통합과 지역문제 수렴, 갈등 조정 등 주민자치 특색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중심의 지역발전 및 자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센터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자체 특색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라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