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하수로 민간기업가 '흥정?'
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이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에 상정할 것을 도의장에게 요구하자 제주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반발을 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제주여성인권연대, 민주노동 제주지역본부는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 이다.”며, “이를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한 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미미한 수준의 증산 동의안을 통과한 계기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확대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야욕을 모르는 도민은 없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 사회단체들은 도의원 17명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의원들의 주장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안건상정이라는 것이다.”며,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니 명색의 도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