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이번 문제 해결하라!!”...우근민 제주도지사, 10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관련 기자회견 가져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가 그동안 도의회 상정 거부 뜻을 분명히 밝힌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의장에게 행정체제개편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직격탄을 날리면서 향후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이날 기지회견에서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동의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오늘(10일) 오후 3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이날 행정체제 개편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한 격한 비판을 의식한 듯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굳은 얼굴로 도청 기자실에 들어섰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우근민 지사는 작심하듯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민사회 내 이어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근민 지사는 이어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원 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제주도의회, 특히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냉철하게 비판해온 박희수 의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치적 고단수의 전략을 보였다.

그러면서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년 4개월여 간의 오랜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라며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들의 바람임을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여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현행 행정시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인 저는 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지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도민들의 강렬한 여망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도민 85.9%가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주도의회를 압박하는 전략을 발휘했다.
우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7월29일 권고한 내용은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즉, 행정시장 직선제”라고 전제 한 후 “행정체제와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장기간의 연구 및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진행했다”며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도민들이 여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개월여 동안 도민보고회와 설명회, 그리고 TV토론과 도민여론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전격 반박했다.

▲ 기자회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동의가 무난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를 압박하는 우근민 지사
이어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7년이 지났다”고 전제 한 후 “그동안 제기된 시행착오와 함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특별자치도를 한 단계 도약시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구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국가발전과 제주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에 대승적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호소드리린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후 우근민 지사는 ‘도의회 상정에서 부동의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 홍수 속에 “단 한번도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부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도의회 동의에 대한 자심감을 피력했다.

이에 ‘그러한 자심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우 지사는 굳은(?)미소를 띄우며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

한편,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고 이번 ‘행정시장 직선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전문]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년 4개월여 간의 오랜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일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년여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현행 행정시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더 이상 제도개선을 늦춰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인 저는 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도민들의 강렬한 여망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의 진정성도,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취지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논의를 차후로 연기하자는 분들의 의견도 모두 제주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뜻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즉 조례·규칙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정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채택하게 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7월29일 권고한 내용은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즉,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행정체제와 관련하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장기간의 연구 및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진행했습니다.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도민들이 여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개월여 동안 도민보고회와 설명회, 그리고 TV토론과 도민여론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도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이끄는 행정시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의중보다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민의행정,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현장밀착행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 전략 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나타난 도지사 및 도 본청으로의 권한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꽃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직선 행정시장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기초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도지사는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행정에 집중할 수 있어 특별자치도 체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제주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시장직선제는 행정시 단위의 의회는 구성하지 않되 도지사가 임명하던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기초의회의 역할은 도의회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권한과 함께 정치적 위상이 매우 강화되는 선출직 행정시장은 도의회에서 충분히 견제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출직 행정시장은 조직과 인사권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 재정에 대한 권한도 대폭 확대됩니다. 조례 규정을 통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도를 경유해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출직 행정시장이 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정당공천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초로 시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와 같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은 지난 9월1일부터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도민 85.9%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14.1%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누적되어온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함께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강렬한 도민 의지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주지역 신문3사인 제민일보와 제주일보 한라일보에 의뢰하였습니다.

제주지역 신문 3사는 더 많은 도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대상도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훨씬 많은 3천명으로 확대하였고, 조사기관도 서울 소재 국내 유력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특별자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입니다. 제가 민선 2기 도지사직을 수행할 때 일입니다. 2003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운영되기 시작했고 생활행정과 광역행정의 조화로운 행정체제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논의 및 연구, 그리고 주민투표를 거쳐 드디어 민선4기 당시인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였기에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임명직 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행정체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시행착오와 함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여 특별자치도를 한 단계 도약시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구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발전과 제주발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도개선에 대승적 차원의 참여와 협력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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