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문석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러한 ‘백년대계’ 올곧은 신조로 ‘학교자율경영체제의 저변 확대’와 ‘기숙형 고등학교 활성화’, ‘학생 생활지도의 변화’ 등을 위해 ‘소통’을 통한 의정 활동을 진행 중인 문석호 위원장.
또한 그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자유학기제'나 '스마트 교육'등 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 교육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조와 실현에 일조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교육은 빠르게 재촉해서는 안 되며 ‘느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듯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정비례해, 주변을 두루두루 보며 가는 것이 교육”이라 전한다.
뉴스제주는 문석호 교육위원장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그의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날 대담은 뉴스제주 남우엽 대표가 진행했다.
▶ 말씀 드리기에 앞서, 올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극심한 가뭄이 오래 지속되어 온 도민들이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도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성과라기보다는 저는 교육가족의 대표로써 제주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했다고 봅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3자간에 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교육문화 창달과 학교자율경영체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학업부적응, 인성교육 등 학생 생활지도의 변화를 위해 교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창의·인성 교육을 위해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 제안하고 행,재정적 투자를 하도록 최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 네! 참으로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교육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채 9개월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은 기간에 뭘 새롭게 하기보다는 교육의원으로 입문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여타의 정치권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육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고도의 교육자치가 가능하도록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출은 주민직선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014년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제주의 정가에서는 교육에 대한 진정한 가치철학도 없이 자기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제도까지 뒤 흔드는 이상한 기류가 있는데 이러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난 3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저는 교육의원으로 제 마음에서 교육자치를 떠나본지가 없습니다. 막상 의회라는 정치권에 와보니 너무도 다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육위원회는 여타의 위원회와는 다르게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으로 구성되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 한 예이면서 참으로 의견을 좁히기가 어려운 정책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학교통폐합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은 지역주민 나름대로 위원회의 의원들은 의원 나름이 견해가 너무도 다양했습니다. 더구나 집행부는 정부시책인 만큼 뭔가 결과를 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어느 편을 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견해를 일방적으로 내세우며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을 정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개개인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듣고, 집행부 편도 아니고 의원편도 아닌 철저히 지역주민들 편에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등 발의안이 많을 듯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나요?
▶ 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다지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제주도민이 법(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공평하게 보호받고 보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면 도민들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난을 야기하는 등 조례를 만들지 않는 것만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 한다면 시대와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 현행법으로 충족이 안 될 때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도의 농어촌 정책과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촌을 살리고 소규모학교 전략과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가 활성화 되어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의견수렴,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 기사를 보면서 엄연히 제주특별법에 존속하고 있는 제도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존폐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육의원제도의 존폐 여부를 의견수렴, 공론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주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 교육자치의 선도적 실시라는 취지가 강하게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은 예외로 인정하여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제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는 두 번의 직선제를 통하여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앞으로도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자치의 본질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공론화를 통하여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금의 교육의원 제도를 다른 시·도와 같이 가자는 것은 특별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및 전문성을 무시하는 일이며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등 계속적인 논란은 교육가족은 물론이고 도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혼란스러운 것으로 실익이 없으므로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제주도는 연합고사의 존재로 과중한 학업을 불러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연합고사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있었던 것은 부인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애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현행 연합고사의 문제점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불신의 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없는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집단이 목표 달성과 수준을 파악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그 수행과정을 보완하여 집단이 가야할 방향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연합고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떨쳐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고사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 장단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저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것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어진 임기동안 여타의 내 개인을 위한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말씀 드린다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나 ‘스마트교육’ 등 새로운 교육 정책들이 시작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 교육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