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생행정? "때려쳐!!!"

제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제주시청과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대표하여 행정기관에 해결반영을 요구해야 하는 도의원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시청과 해당 지역구 의원은 지난해 6월, 해안동 사설묘지 지역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늦장 행정과 더불어 지역문제에 대해 '나몰라'하는 지역구 의원 때문에 해당사업은 안개속으로 사라지고 있어, 이에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질타에 나서고 있다.

‘해안동 사설묘지’는 일반적인 공동묘지와 달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개인 소유의 묘지다.

또, 대지 규모는 약 수십만 평에 이르며 현재 수많은 ‘고인(故人)’들이 평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동묘지로 오인할 정도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해당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소식이 전해질때마다 남모른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적지않은 비가 내리게 되면 묘지 내에 있던 흙과, 돌, 빗물 등이 주택가와 밭으로 밀려 들면서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여름, 제15호 볼라벤 태풍과 제14호 덴빈 태풍, 제16호 산바 태풍이 제주를 혼돈 속으로 빠트렸을 때 주민들은 1분 1초가 두려움에 연속 이었다.

이때문에 주민들은 비소식이 전해질때마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지경이다.

주민 K씨에 따르면 “이런 피해는 약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입어 왔다.”며, “특히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소 불안해 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곳은 일반적인 토사와 돌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곳은 묘지에서 내려오는 흙과, 돌, 빗물 등이 주택가로 들어오면서 심리적 불안감과 주택침수 등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배수로 공사를 진작 했어야 하는데 시청에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공사를 하루 빨리 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이런 피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

지난해 해안동 주민들은 더 이상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제주시청과 도의원에게 ‘배수로 공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게다가 일부 주민은 도의원에게 피해현장을 같이 돌아 다면서 실질적인 피해상황을 설명해 가며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한 시청 직원과 지역구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한 후, 대책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청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지난해 3월 5일 ‘해안동 상습 침수지역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전자입찰 공고에 의거’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 설계조사 및 주민 설명회를 2회나 가졌고,

“2013년도 예산을 신청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명까지 하며 주민숙원 사업추진을 알렸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얼마가지 못했다. 시청 공무원과 지역구 의원은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배수로 추진사업 대책마련’에 대한 열의는 점차 사그라져 갔고,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을 전혀 모른 체 기약 없는 시간만 보내며 공사시작을 기다리기만 했다.

# “지역구 의원 ‘마음대로 하세요!...난 몰라~’”

지난 6월 21일 ‘제주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행정시를 상대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김태석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밭인지 분간할 수 없는 돌밭사진을 꺼내들며 집중 행정 관계자에게 “제주시 행정이 제주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는 있냐.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며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은커녕 이번 추경 예산에도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결국 행정에서 예산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예산 심의 당시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전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해당 사업공사 예산 신청서를 확실하게 낸 것은 지난해 9월 경 본예산 심의기간 이전에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신청한 금액은 약 12억이었지만, 올해 예산 신청금액은 5천만 원이 줄어든 11억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에게 질타를 가해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K 의원이 직접 발언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다른 지역구인 김태석 의원이 행정에게 질타를 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당시 지역구 의원에서 설명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 너무 답답했다.”며, “우리도 오죽하면 지역구 의원을 놔두고 다른 의원에게 호소하겠냐?”고 설명했다.

#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행정당국은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역구 의원은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답변을 주지도 않은채 자신의 일만 활보 하고 다닌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공직자와 의원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루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자신의 직위를 벗어 던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