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가 23일 밝혀 미국이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 【영변=로이터/뉴시스】북한이 영변의 실험용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존스홉킨스대학 부설 한미연구소가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6월27일 일본 교도통신이 제공한 합성 사진으로, 이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23일 미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향하는 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북한에 비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란과 북한 모두 비확산에 관한 국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둘을 비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둘을 비교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로즈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2006년 초에는 이를 실험까지 했다. 그러나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란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기 전에 같은 문제로 다루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국가들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란의 핵 개발이 비확산 의무에 따른 평화적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이는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취득해 북한과 하는 것처럼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과 이란 모두에 대해 지역 안보를 해치지 말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도록 비확산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해애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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